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LTV·DTI 강화…대출 문턱 높아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갭투자를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잠재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또 한 번 강력한 후속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규제 사각지대, 즉 법인 거래나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의 성격이 짙어 과열 지역의 경우 한동안 집값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강남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까지 규제지역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 차단조치를 내놓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국적 투기수요 차단은 지금까지 대책에서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시장과열의 엄중함을 보여 준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재건축 분양자격 2년 거주 요건 신설 등으로 재건축 갭투자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초기단계 재건축은 거래위축 속 가격하락 예상되며 당분간 초강도 대책으로 인해 과열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 역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보다는 서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문턱 또한 높아지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 넓혀버리면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서민정책이 될만한 사안들이 나타났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적용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생업을 영위할만한 시민들의 거주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이전보다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즉 추가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사기가 더 어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대책은 수도권 전역을 겨냥한 갭투자 억제 성격이 짙다”면서 “다만 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둔 만큼 의도치 않게 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에서 내린 점 등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들의 꿈 역시 강화된 규제로 한층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