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간접지원 방안 고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청에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기보다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당과 교육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국가 재정을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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