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 기소 신중해야, 코로나극복 견인차돼야
4년째 삼성죽이기 사법리스크 지속, 미중전쟁속 반도체산업 투자 차질없어야
편집국 기자
2020-06-22 11:07

[미디어펜=편집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데 이어 4년째 다양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사건의 희생자가 국정농단 공범으로 둔갑돼 가혹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최순실사건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정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정권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를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기소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박근혜정권에서 타당하고 적법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합법적인 판정을 받은 합병등의 사안을 다음정권이 불법이라며 180도 뒤집는 황당한 사건이 문재인정권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 


문재인정권에서 자행된 온갖 정치보복수사와 권력남용적인 정책들이 차기정권에서 신적폐청산차원에서  단죄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리들도 정권에 아부하거나 잘 보이기위해 이전정권에서 결정된 정책과 판단들을 손바닥뒤집듯이 한다. 영혼이 없는 관료들의 정권아부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적폐청산세력으로 묶어 인민재판을 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집요한 옥죄기에 삼성이 무한대로 엮여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후 삼성과 이부회장은 동네북이 됐다. 숱한 그룹계열사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수백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룹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노조와해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의장 등 그룹의 핵심중역들을 구속시켰다. 별건수사와 먼지털이 수사가 삼성에 대해 무차별로 이루어졌다. 


세계최고의 전자업체인 삼성은 이미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브랜드를 상징하고 있다. 삼성브랜드는 대한민국보다 인지도가 높다. 삼성브랜드가치도 글로벌톱10위안에 진입했다. 글로벌기업과 총수를 대한민국처럼 사법권력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황금거위의 배를 무리하게 갈라서 간을 먹으려는 우매함과 강퍅함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정치수사과 검사개인의 공명심, 정권의 삼성죽이기가 결합돼 삼성전자는 속절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와  총수 이부회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수사와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수난을 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원회의의 기소는 신중해야 한다. 4년째 장기화하는 삼성과 이부회장애 대한 강퍅한 사법적 옥죄기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결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삼성과 이부회장이 코로나재난을 맞아 경제위기극복을 주도하도록 경영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반도체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은 이제 결말을 내줘야 한다. 삼성전자는 미중경제전쟁의 와중에 코로나재앙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룹매출 400조원을 이끌어가는 이부회장에 대한 끝없는 옥죄기로 인해 삼성의 중요한 투자결정과 인수합병 등이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는 대한민국 전략산업이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전략무기의 핵심부품이다. 삼성전자가 세계최고의 반도체를 갖고 있기에 코로나사태속에서 한국경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에 각별하 관심을 갖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중간 격렬한 경제전쟁속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은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부회장도 코로나감염을 무릅쓰고 한달전 중국 시안으로 날아갔다. 항공편이 막힌 상황에서도 중국은 이부회장의 중국입국을 특별허용했다. 코로나사태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기업인이었다. 


이부회장은 시안의 반도체공장 증설등을 점검했다. 중국도 삼성전자와 이부회장에 대해 중국에서 반도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삼성전자와 대만반도체업체등에게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세우거나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 파운드리업체인 TSMC는 수백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택사스 오스틴공장등에 반도체설비를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IT대표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공급을 중단을 압박하면 삼성전자로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면 매년 수조원대의 반도체매출이 차질을 빚는다. 삼성전자의 전략적 판단은 대한민국경제의 앞날과도 직결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검찰의 집요한 삼성죽이기가 지속되게 할 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 의해 현명하게 기각됐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의해 정당한 판결을 한 셈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결정에 동조하는 것인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삼성죽이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비춰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삼성과 이부회장에 경영에 다시 주력하게 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만약 이부회장을 기소키로 결정하면 한국경제에는 심각한 악재가 된다. 코로나사태와 미중경제전쟁의 와중에서 이부회장이 다시금 사법리스크에 잔뜩 노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은 시계제로의 안개속에 휩싸이게 된다. 수십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반도체산업의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삼바로 다시 기소되면 이부회장은 다시금 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휘말리게 된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삼성전자반도체를 뒤쫓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수백조원을 투자해 타도 삼성전자를 외치며 자국반도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정권과 검찰이 합작해서 삼성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듯하다. 거악을 때려잡는다는 미명하게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삼성손보기가 활개치고 있다. 


사법권력이 두 개의 저울추와 잣대로 특정인과 글로벌기업을 마구잡이로 옥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상실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이부회장은 코로나재앙을 맞아 반도체와 5G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바이오산업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유탄을 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일본 아제정권간의 무모한 반일외교정책, 혐한정책이 충돌하면서 반도체등의 핵심부품의 대일수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상징하는 본연의 미래먹거리투자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국난극복을 위한 견인차역할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삼성죽이기가 지속돼선 안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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