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 빈번하게 당중앙군사위 회의 열고 매번 참석해 주재
북매체에 김 위원장 등장 않거나 살라미 식 비준 땐 ‘메시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2일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하면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합의된 4.27 판문점선언을 파기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6일 폭파한 데 이어 역시 이 선언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삐라 살포를 예고하고,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려 하는 것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 여러 곳에서 확성기 시설을 재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난 2018년 5월1일 40여 곳에서 철거한 확성기를 모두 복원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삐라 살포는 앞서 총참모부가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연대급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DMZ에 감시초소(GP) 진출, 해상‧육지 접경지역 각종 군사훈련 재개, 대남 삐라 살포 군사적 보장이다. 

확성기 재설치는 총참모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DMZ GP 진출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5월24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적 논의와 더불어 군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날에도 조선중앙통신은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보복열기’란 글을 싣고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며 “1200만장의 삐라를 인쇄했다. 수백만장의 삐라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000여개의 풍선을 비롯해 삐라 살포기재, 수단들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며 “삐라와 오물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당해보아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통신은 또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으므로 총참모부의 발표에 적시된 노동당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총참모부가 밝힌 대로 북한의 삐라 살포를 비롯한 군사행동은 중앙군사위가 열리면 비준을 거쳐 개시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이 중앙군사위 개최 여부를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또 이 회의를 당연히 주재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나올지 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날 DMZ에 확성기 재설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김 위원장의 공식 발언은 없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해야 열릴 수가 있다. 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전해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로 김 위원장이 지금 북한의 대남 대적행동을 승인한 셈이 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했으며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2월3일, 8월25일), 2014년(3월17일, 4월27일), 2015년(2월23일, 8월21일, 8월28일), 2018년(5월18일), 2019년(9월6일, 12월22일), 올해 5월24일 당중앙군사위 회의 개초 소식을 보도했다.

다만, 지금의 대남 대적행동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로 나서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당중앙위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김 제1부부장을 내세워 대적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후 정책적 변화가 올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이미 준비가 끝난 대남 삐라 살포만 비준할지 아니면 앞서 총참모부가 발표한 나머지 군사행동을 한꺼번에 비준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삐라 살포만 비준한다면 일명 ‘살라미 전술’로 군사행동을 쪼개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남한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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