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이번이 21번째라고 한다.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눈치 빠르고 현금 많은 사람들만 이미 재산을 불리며 다른 기회를 보고 있다.

앞서 20차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이 달렸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집값 상승곡선이 모든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이 남발된 셈이다. 시장의 생리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과 선택으로 시장만 더 왜곡되는 모습이다.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삼성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은 없다. 1년 8개월여 동안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도 ‘스모킹건’을 내놓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법리 다툼으로 갈 경우 증거가 중요한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모두 이 부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법조 전문가들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랜 수사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1심 재판은 4개월간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과거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며칠에 한 번씩 법정에 서야 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사실상 ‘스톱’이다.

일부에서는 ‘이재용이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냐’라는 말들이 나온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삼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100%에 수렴한다.

▲ 산업부 조한진 기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도 “이 부회장 부재 시 삼성의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결국 ‘지금의 삼성’ 보다는 ‘미래의 삼성’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20차례가 넘는 날림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격했다. 현장을 외면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집지 못한 설익은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수사심의위와 검찰은 법리적 기준 아래 우리 기업과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감정적 결정이 불러올 후폭풍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번 무너진 기업과 산업은 회복하기 어렵다. 땜질에 땜질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