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거대 기득권노조의 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국민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기업들의 노조원들을 산하로 두고 있는 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25.4%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내팽개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고임금 귀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이 최근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590원에서 내년에 1만770원으로 25.4%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구를 벗어난 금성국가의 노조 주장같아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이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고통분담은 아예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노조이기주의 극단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촛불정권의 대주주임을 자처하고, 문재인정권도 민노총을 칙사대접하고 있다. 정권을 좌지우지한다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판을 깨자는 것과 같다.  

민노총주장대로 하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권 4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67%나 된다. 민노총은 고용유지와 임금양보를 맞바꾸는 것은 과거방식이라고 강변했다. 

촛불정권 첫째 둘째해에 29%나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와 감원사태가 벌어졌다. 고용부는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것을 압박해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다. 최저임금 급등발 일자리대란이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인건비를 감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베트탐 등 동남아로 탈출하는 일이 러시를 이뤘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사상 최대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는 600억달러이상의 해외투자가 이뤄졌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만큼 국내의 일자리가 고스란히 사라지고 만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일하는 대기업들 가운데는 코로나재난을 맞아  긴급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 자동차 항공 에너지 등의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유동성위기를 넘기고 있다면 최소한의 고통분담을 표하는 게 노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이런 책무를 저버리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과는 선을 그은 것이다. 민노총의 25.4% 요구안에 대해 민노총의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을 위해선 임금양보다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투적인 민노총보다는 한국노총이 그나마 최소한의 책무의식을 갖고 있다. 

양대노조는 금성과 화성의 노조가 아니다. 코로나재앙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기업의 노조원들이다. 기업이 죽어가고, 정부의 국민혈세 지원을 받아 유동성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많다. 지금은 기업들이 생존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혈세를 동원해 수백조원의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마이너스2.1%로 전망했다. 두달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일부 해외경제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2%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복지지출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천문학적인 세금살포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은 적정 마지노선인 40%선이 무너지고 45%대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 신용평가회사는 한국의 과도한 국채증가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조는 무너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우선해야 한다.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안정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양대노조가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을 압박하면 기업들의 인건비과다로 인한 해고 및 감원사태는 커질 것이다. 

경제현실을 무시한 기득권노조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노조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고통분담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3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코로나재앙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인하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경제현실을 감안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최저임금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적 과제가 되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