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공정위 네이버 쿠팡 플랫폼 이중규제 신중해야
미국 등에 없는 가혹한 규제, 구글 아마존과 어떻게 경쟁하나
편집국 기자
2020-06-29 12:52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재앙 속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사재기나 폭동이 없는 데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화장지와 생수와 식료품등을 아파트입구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플랫폼업체들은 코로나재앙 극복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나서는 것은 미래성장산업의 싹을 자르는 우매한 짓이다. 


우물안 개구리로만 공정정책을 보는 것이다. 플랫폼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가는 미국 등 세계공룡기업들의 경쟁력강화에는 눈을 감는 정책이다.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강자에 대해 과도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한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 및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요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등과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온라인쇼핑몰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 SSG닷컴이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규제는 그동안 시장의 선점을 위해 적자를 무릅쓰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플랫폼기업들의 발을 묶는 것이다. 예컨대 플랫폼기업들이 적정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기업의 규제법안을 제정하면서 배달앱들과 가맹음식점관계, 온라인쇼핑몰과 입점업체등을 규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가 거대여당의 힘을 믿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선도기업들에게 이중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기업들은 구글 아마존등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글로벌공룡들과 경쟁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공정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규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쿠팡배달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있다. /쿠팡 제공

일부 쿠팡 등 플랫폼업체들은 그동안 적자를 내면서까지 입점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쿠팡에 입점해서 수수료를 내고사업을 하는 것이 입점업체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공정위가 적자플랫폼기업가 부과하는 적정수수료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 등 외국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적 규제에 철저한 공정위의 규제본능이 다시금 한국에서 플랫폼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시장파이키우기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행정부는 기존법을 바탕으로 플랫폼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공정위는 별도의 플랫폼기업의 공정화 법률을 세로 만들어 규제의 덫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공정경쟁 정책이 특정산업을 겨냥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규제에 속한다. IT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글로벌플랫폼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덩치키우기를 가로막는 규제정책들이다. 이런 규제정책으로 어떻게 미국의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플랫폼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 제정은 이중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에선 판촉비를 납품업체의 동의가 없이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산업 규제법 제정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과 이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깐 이마에 또 까는 가혹한 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정위는 무리한 플랫폼규제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플랫폼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글로벌기업화를 가로막는 이중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공정위식의 가혹한 규제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등이 인수합병하는 것도 심각한 장애를 만나게 되고, 구글 및 아마존 등과 세계적인 공룡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로는 IT기반 성장산업이 꽃을 피울 수 없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는 구글등에 비하면 네이버는 아직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일등업체라고 하지만, 미국 등의 공룡등에 비하면 한국의 플랫폼기업은 갈 길이 멀다. 공정위가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파이를 키워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성장산업,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해선 사전 허용, 사후 규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정위가 이제 겨우 한국을 넘어 글로벌기업의 경제전쟁에 명함을 내밀고 있는 코리아 플랫폼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차단하는 어리석은 규제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공정위가 거대여당으로 군림하는 민주당의 숫적 우위를 믿고 이중규제법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산업을 죽이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선 새로운 법 제정없이 기존 법을 토대로 플랫폼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공정위가 이젠 법을 제정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거대여당을 믿고 규제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전속고발권폐지, 그룹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무부도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규제더미를 기업들에게 덫씌우고 있다. 


문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장관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규제개혁은 하지 않고, 규제강화만 강행하는 것은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한국경제의 회복에 치명타를 가한다.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문대통령은 정반대로 평등경제를 천명했다. 네모난 세모, 세모난 네모를 만들려는 부조리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총선압승을 빌미로 반기업 규제법을 양산한다면 쓰러져가는 한국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성장 투자 생산 소비 수출 일자리 분배등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규제정책들을 걷어내야 한다. 


경제국난극복을 위해선 문재인정권이 지금은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 기업을 걷어차는 우매한 규제정책은 한국경제의 퇴화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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