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수사심의위 문제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
"정체성에 부합했던 수사심의위 이전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조한진 기자
2020-07-01 18:08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폄훼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페이스북 캡쳐


권 의원은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이제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며 "특정한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자체 및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렇듯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공수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것이 뻔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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