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대위회의서 "정부 정책으론 부동산 가격 못 잡아"
주호영, 내주 초 원내 복귀 및 추미애 탄핵소추 검토 시사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짜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이런 정부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다"며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밤잠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그러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당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북측으로부터의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받지 않고 서둘러서 북미회담을 주선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복귀 명분에 대한 질문에는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다 넘어가고 국회 들어가서 우리가 야당 기능 얘기한다고 해서 복귀의 특별한 명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3일까지 (통합당이) 참여해봐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것까진 그들이 독주하니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본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원내 복귀를 전망해도 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즈음이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날짜는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와 관련해선 "결론은 오늘 중 곧 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야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 '좀 자신을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 회의에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성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자신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지 7개월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면서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까지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수십년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인데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는 투기를 절대 억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이 있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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