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주주 민노총 노사정타협 거부, 딴나라노조인가
코로나국난극복 외면 판깨기, 노조가 되레 고용불안정 부채질
편집국 기자
2020-07-02 10:51

[미디어펜=편집국]민주노총이 역시 대타협을 걷어찼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대한민국 체제안에서 합법적인 노사정타협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민노총의 막판 배신에 다시금 혀를 찼다. 민노총은 여전히 코로나재앙으로 국난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경제를 회복하는데 무책임한 세력임을 드러냈다. 


촛불정권을 움직여 기득권노조의 온갖 특혜를 다 챙기면서 정작 노사정고통분담을 통한 국난극복에는 관심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애초에 민노총의 노사정타협 참여를 기대한 게 헛된 꿈이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민노총 일개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의 5%가량만 회원으로 거느린 전투노조가 노사정타협에 불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최대 암초가 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민노총은 25%인상을 주장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문재인정권 3년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대규모 실업사태와 해고사태가 초래됐다. 음식점과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기 바빴다. 더욱이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되레 삭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했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25%인상을 촉구한 것은 위기극복에 전혀 책임없는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노총이 1일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협약식에 불참했다.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외면한 것이다. 민노총강경파는 코로나재앙속 전혀 불가능한 해고금지조항을 포함해야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노총위원장(왼쪽)이 이날 노사정대타협 추인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한 간부와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이 노사정합의를 걷어찬 것은 개탄스럽다. 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1일 정세균 국무총리주재로 열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김위원장은 참석하려 했다고 했지만,  민노총내 극렬 강경세력이 그를 감금했다고 한다. 강경파들은 노사정합의문에 해고금지 조항이 없는 것을 문제삼았다. 


해고금지는 불가능한 주장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코로나재앙으로 쓰러지고 있다. 정부의 국세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에너지 및 항공 관광 물류 자동차협력업체등은 정부의 혈세로 겨우 버텨가고 있다. 혈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와 같은 기업들에게 해고를 금지하라는 것은 기업과 노사 모두 공멸케 하는 것이다. 격랑을 만나 포구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사의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 


민노총내 강경파주장은 딴나라세상에서나 가능한 헛된 주장이다. 코로나재앙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해고금지없이 경영을 하는 것은 신도 해결할 수 없다.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한명도 해고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무책임의 극치에 불과하다. 경제회복이나 코로나재앙극복에는 전혀 무관심한 황당한 세력이다. 


이들의 주장은 노사 모두를 공멸시키고 판을 완전히 깨서 경제를 폐허로 만들자는 무정부주의세력과 다름없다.


당초 노사정합의문에는 국난극복을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가 기업살리기,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구축등에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사정이 어렵게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이 햇빛을 보지 못한채 사장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합의안대로 하면 기업들은 코로나재앙속에서도 고용유지 일자리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노조도 기업살리기와 고용유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하는데 노조도 협력키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노사정타협안에서의 노조의 임금양보조항도 없어졌다. 이번 노사정타협안은 금융위기보다 못한 타협안이었다. 그런데도 민노총 강성파들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기업살리기를 위한 유동성지원 및 규제개혁등에 힘쓰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다. 모처럼 마련된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손잡기는 민노총의 몽니와 무책임한 불참행태로 파행을 기록하게 됐다.


민노총의 불참은 자가당착이다. 기존 노사정 공식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를 부인하고 민노총의 주장대로 장외대화기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제안한 대화기구를 스스로 깨버린 것은 어떤 명분이나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타협 불참을 계기로 국난극복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줬다. 노조가 코로나 재앙극복과정에서 고용안정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불안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직의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도 민주노총은 전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민노총 지도부와 김명환위원장은 강경파들의 협박등에 굴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난극복을 위해 민노총내의 판깨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대타협은 다시금 레일위에 올라타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사정대타협이 돼야 한다. 민노총의 심각한 자성과 책임있는 행보를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