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강남아파트폭등, 공급확대로 전환해야
규제일번도 서울 수도권 폭등초래, 재건축풀고 김현미 경질해야
편집국 기자
2020-07-03 11:02

[미디어펜=편집국]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결코 없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의 칼춤을 춰도 부동산시장은 정부정책을 비웃기만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격언이다. 


문재인정권은 부동산정책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중 아파트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았다. 강남아파트는 웬만하면 평당 20억원을 넘겼다. 평당 1억원시대를 열어놓은 최초의 정권이다. 강북아파트평균가격도 10억원대로 껑충 뛰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문재인정권의 견고한 지지세력인 참여연대가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의 퇴진을 요구하겠는가? 과도한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대출허가 및 거래허가제등을 시행했지만,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벌써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재앙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장은 문재인정권이 부동산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뛰고 있다. 정부정책을 철저히 농락하고 불신하고 있다. 공급확대를 배제한 금융대출규제 등 규제와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청와대가 집을 두채이상 보유한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종용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을 이끄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아파트는 놔둔채 청주지역 아파트는 매각하겠다고 했다. 역시 강남불패에 대한 신화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도 강남불패를 인정하면서도 강남때려잡기에 나서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김현미국토부장관에게 집값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정권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는 이를 비웃듯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강남과 잠실등의 아파트는 신고가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평당1억원시대를 열어놓은 문재인정권은 규제일변도의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역대정권중 아파트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정권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정권의 지지세력인 참여연대마저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김현미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보다는 강남북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청와대

정권의 핵심참모들마저 똘돌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망신창이가 됐다. 만지는 만질수록 커지는 무능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6월 17대책의 경우 전세자금 문턱을 크게 높여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공급은 늘리지않으면서 금융대출규제등만 잔뜩 늘어놓으니 신혼부부등과 젋은층이 지상에 방한칸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재건축규제도 대폭 높여 전세난을 심화시켰다. 국민들의 불만도 폭발지경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하자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급기야 문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긴급히 불러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늘리고, 주택공급도 늘리라고 했다. 종합부동산법세법개정안을 21대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시 세부담 완화,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증가등의 추가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규제로는 절대로 시장을 잡지 못한다. 공급확대가 정답이다. 강남을 때려잡는다고 강남지역을 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진다. 강남아파트가격이 평당 1억원시대를 돌파한 것은 규제가 낳은 역설이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가할수록 강남아파트는 초고가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참패한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민심은 민심대로 악화하고 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확대만 시키는 신도시위주로 개발할 것이 아니다. 강북과 강남지역의 노후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된다. 지금처럼 재건축과 재개발규제를 가혹하게 시행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다. 


부동산시장은 시장친화적으로 가야 한다. 코로나19를 방역하듯이 때려잡으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정책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서까지 집값안정에 부심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뛰는 아파트가격을 잡을 수 없다. 도심에서 먼거리에 있는 신도시개발에만 힘을 낭비하는 한 강남 용산 마포 등 핵심지역에 대한 수요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안정된다. 무능을 넘어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는 김현미 장관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


핵심대책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강남 때려잡겠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규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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