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원 추경 통과...정의당 기권 "내용 몰라 ..."
3일 민주당 일사천리...사상 최대 규모에 48년만의 3차 추경
통합당 불참 "코로나 위기 관련 없는 예산 많아...찬성 못해"
손혜정 기자
2020-07-03 23:16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회의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된 35.1조원의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본회의 상정된 추경안은 재석187명에 179명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48년 만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총 4367억원이 순증했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3535억원이 순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799억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통합당의 전원 불참과 참석했던 정의당마저 기권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독무대로 처리됐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사진행 발언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3차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용을 몰라 찬성할 수 없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코로나 위기와 관련도 없는 예산들도 있다"며 "반면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런 정부 추경안을 민주당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또 시급한 민생을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의결 기권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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