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똘똘한 한 채’로 더욱 거세지는 민심
민주당, ‘1가구 1주택’ 서약 두고 갈팡질팡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부동산 대책의 역풍으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코너에 몰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총선 후보자들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하는 1주택 외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내 실거주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당의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면서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이후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3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이개호(5채), 임종성(4채), 김홍걸·김주영·이상민·조정훈·박범계·정성호(3채) 의원 등 8명이다. 이해찬 대표도 서울과 세종에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분 이행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하지만 ‘2년 내 처분’ 등 이행 기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당장 공개할지 말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허윤정 대변인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직후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안이 서 있다”며 당내 다주택자 대응방안과 관련한 브리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이나 공개 날짜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내 관계자는 6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당으로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6월3일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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