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실상과 이름의 거리 떨어져 배신감"
6일 통합당,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
"정의연 같은 사건 터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기부 어려워져"
손혜정 기자
2020-07-06 17:25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정의기억연대 비위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좋은 이름이지만 실상과 이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토론회는 권영세 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희생됐던 위안부 할머니들 조금이라도 돕고 여생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인 줄 알고 국민이 쪼개고 쪼개 기부하고 나라 세금도 들어갔는데 회계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본래 목적과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일위안부협상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충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영세 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권영세 의원실 제공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적 세금으로 모든 부분을 다 살필 수 없어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많은 기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단체들에 대한 기부금이 줄고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이는 걸 알아야 기부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워낙 흩어져 있고 일일이 회계 감사하고 감독할 체계도 돼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기부금을 받거나 일정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대상(NGO)을 전무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지만 수가 너무 많다고 (민주당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토론회를 토대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적극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조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세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국의 '채리티 액트(Charities Act)' 사례를 통해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한 독립된 '국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시장실패, 국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던 NGO가 투명성 확보의 문제로 'NGO 실패'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민감독위원회'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2·3의 정의연 사태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권영세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권 의원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사태를 단순 회계 오류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연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의 회계감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정의연 사태를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선진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실패'에는 관대하지 못한 반면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한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인식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나섰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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