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내대책회의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게 공급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2·16 및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16일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날 방한에 대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과감한 접근으로, 북측은 전향적 태도로 서로 간의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측이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은 대북 포용정책의 시초이자 냉전해체 대전환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며 "그러나 통합당은 헛소리에 불과한 존 볼턴의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과도 괴리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를 벗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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