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 규제 금주 발표…세금 또 늘린다
부동산 가격 올려놓은 건 잘못된 정책인데…세금 올려 잡겠다는 정부
홍샛별 기자
2020-07-07 13:22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누르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는 세금 규제책이 우선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를 위해 관련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7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3대 세제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처별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강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요율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등의 구조로 개편해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거론했다는 점도 취득세 요율 상향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모델은 실수요자(1∼4%)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증세 움직임이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세 부담이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세금 인상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게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대폭 줄여버리면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키워놓은 상황에서 조세저항만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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