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한 실패"
7일 여연 주최 긴급간담회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52% 상승"
"김현미,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나오라...장관 교체해야"
손혜정 기자
2020-07-07 17:28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부여당의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갈 지(之) 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완전한 실패"라고 맹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소 주최 부동산정책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주택 가격이 무려 52%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던 9년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며 "이럼에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인식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실패와 세금 폭탄으로 민심 다 잃었다. 빨리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라"며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좀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나오라"로 촉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념 대립'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을 마치 이념대리의 장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념 대립의) 프레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 왜곡시켜 결국 국민 고통으로 빠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는 게 진실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3년간 대책 내놔서 집값 폭등시켜왔는데 폭등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인사 교체를 주문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 우리 당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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