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속노조" 9월 총파업 추진…코로나 와중 완성차 '비상'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6~8일 조합원 투표
중앙교섭 중기 외 차·조선 대기업까지 타격 우려
김태우 기자
2020-07-08 14:37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얼어붙고 불확실성이 커저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9월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쟁의권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난국 돌파를 외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핵심 제조업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9월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쟁의권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노동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일정으로 쟁의행위 각 지부·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지회 보충 교섭 등 전체 교섭단위 쟁의 조정 신청을 모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일괄 제출했다.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작업이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선언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절차는 지난달 29일 열린 금속노조 5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월 공동파업'이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고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7월 중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세부 방침을 마련했다.


쟁의조정 신청 대상은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진행해 온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중소기업 사업장들이지만 금속노조는 공동파업 대상에 전체 조합원을 포함한 '18만 공동파업'을 언급해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장들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이미 자체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의 공동파업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동차와 조선 업체 노조까지 총파업 참여를 결정할 경우 쟁의권 확보를 위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결렬 등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 21.5% 감소했다. 지난 2월 이후 본격화한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다. 직접적인 코로나19의 여파는 고장 2~3개월 정도지만 해외시장에서 28.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시장의 경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해택에 따른 약진이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 해택이 줄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완성차 시장의 버팀목역할을 해왔던 내수시장 판매부진이 예고돼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물량감소로 국내 완성차 공장의 가동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9∼31일 울산 3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수차례의 가동중단을 단행한 바 있다. 


완성차 업체의 공장가동중단은 하청업체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겨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막심한 상태다. 이런 악조건을 탈피할 수 있는 시기가 9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단체행동에 들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침체 일로였던 수출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5월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판매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수요 회복에 대응해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여름휴가기간 단축, 주당 근로 52시간제 한시 면제, 특별연장근로 조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실적 회복이 요원해짐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의 기회를 해외 경쟁사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피해는 협력업체들로 이어지며 국내 산업 전반에 위협이 된다. 


부품업계의 경우 이미 파산신청을 한 곳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금속노조의 단체행동으로 다시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 그 타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이런 하청업체들을 인질 삼아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도 곱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파업 구호로 내건 해고 금지나 사회 안전망 확대, 위기 대응 협약 등의 사안들은 특정 기업에만 해당되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인데, 전혀 무관한 기업들까지 파업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며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노조도 파업이 아닌 경제 살리기 동참을 통해 고용보장을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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