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계가 기업경쟁력 훼손 등을 우려하며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럼은 국내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특히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 산업부문은 기술혁신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 주력 업종들이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현재 기술로는 추가 감축이 어렵고, 수입 증가 및 고용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럽(5%)·일본(10%)에 비해 과도한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도 언급됐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은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해당설비의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저감설비는 100% 설치는 가능하다해도,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일 가량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KIET)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감소유발효과가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멘트·석유·제지·자동차·비철금속·조선해양플랜트를 비롯한 11개 업종별 협회도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해 성토했다.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한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 신·증설을 진행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