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성역깨는 이원욱 소신, 민주당 재계 소통늘려야
고루한 은산분리혁파해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기업 투자 늘어나
편집국 기자
2020-07-13 10:06

[미디어펜=편집국]집권민주당에서 모처럼 은산분리규제개혁안을 낸 의원이 등장했다. 


모든 것을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당에서 제기된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민주당에게 은산분리문제는 성역과도 같았다. 지난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원들은 KT 등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반대했다. 여야간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마저 반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은 20대국회가 끝날 무렵에야 겨우 통과됐다. 박용진의원이 이를 주도했다. 문재인정권의 견고한 지지세력인 참여연대는 완고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참여를 반대했다.  


민주당의원들의 완고한 행태를 감안하면 은산분리 완화의 불을 지피는 민주당의원이 21대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주당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획일적인 반시장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운용의 포괄적인 책임을 가지려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 이원욱의원의 최근 행보는 주목된다. 이의원은 언론인터뷰등을 통해 은산분리에 집착해 규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입법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가 대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한 것은 신선하기만 하다.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글로벌기업들을 적폐로 단죄해왔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을 무력화시켰다. 삼성 현대차 등 4대그룹이 탈퇴하게 만들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금껏 전경련을 적폐대상으로 간주해 재계의 대화채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의원이 은산분리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관련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80년대 학생운동식의 은산분리의 고루한 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 은산분리의 성역이 사라져야 융합화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4차산업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촉진될 것이다. 반기업성향의 민주당에서 이의원같은 기업친화적인 의원들이 더욱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원욱의원이 국회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재인정권들어 한때 구속되는 극심한 고난과 수난을 겪고 있다. 이부회장은 지금도 억지 경영권 승계의혹수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삼성의 주력사업 경쟁력강화와 신수종육성은 코로나재앙을 맞아 신음하는 한국경제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부회장에 대한 정권차원의 가혹한 규제와 검찰 수사, 재판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자해극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대해 유독 강한 반감을 가진 문재인정권에서 이원욱의원이 은산분리 규제개혁법안을 제출한 것은 용기있는 의원으로 평가된다.   


문재인정권 출범 3년간 민주당이 줄곧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게 지배구조규제 강화, 대주주 경영권 제한, 산업현장 환경안전규제 강화등을 추진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급등, 주 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와 정규직화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도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심각하게 저상시켰다.  


은산분리 규제개혁은 서둘러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경쟁국들이 은산분리의 벽을 허물고 있다. 세계최대 온라인유통업체인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는 금융사업을 통해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쟁국들은 고루한 은산분리의 벽을 깨고 있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과 금융은 융합화 복합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만 80년대 학생운동식 고루한 반기업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은행금고가 재벌의 주머니돈이 된다는 산업화시대의 구태의연한 고집이 여전히 민주당과 일부 좌파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비즈니스모델들이 파괴되고 있다. 파괴적인 혁신들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낡은 규제에 안주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못하는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일본 동남아등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자 해외로 나가서 금융산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 한국의 경제회복은 어렵기만 할 것이다.


문대통령도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에선 경제민주화와 평등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네모난 세모라는 불가능한 정책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코로나재앙을 맞아 문재인정권은 경제회복에 국정의 최우선과제를 둬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조기에 벗어나는 길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가는 것이다.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거나, 규제를 가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최소한 경쟁국수준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은산분리규제는 더이상 고집할 성역이 아니다.  그 성역을 깨야 한국경제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원욱의원의 용기있는 행보에 다른 민주당의원들도 동참하길 바란다. 거대여당으로서 코로나재앙을 탈출하고, 한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주도권을 갖기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재계와 더욱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미래 먹거래육성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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