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내년 최저임금 또 인상, 소상인 코로나 신음외면하나
마이너스성장 폐업및 해고대란 외면한 결정, 영세중기 부담완화 시급
편집국 기자
2020-07-14 10:53

[미디어펜 사설]최저임금 소폭인상도 버겁다.


“단돈 100원도 감내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동결될 줄 알았는데 인상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재앙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상황에서 단 100원의 인상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불만이 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1.5%올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 인상률은 1988년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생색을 하고 있다.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최저임금위가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체감했는지 의문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뚝끊겨버린 음식점과 이미용실 재래시장업소들은 잇따라 폐업하고 문을 닫았다. 


문을 닫지 않은 자영업자들과 재래상인들도 매출급감으로 연명하고 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알바등을 해고하고 온가족이 매달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재앙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의 인하 내지 최소한 동결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25% 인상안을 제시해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에 비해 강성이 덜한 한국노총도 처음 9.8%인상안을 제시했다가 2차 수정안에서 6.1%인상안으로 후퇴했다. 한국노총도 코로나재앙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적 높은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5%인상했다. 코로나재앙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정권은 과도하게 인상된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폐업대란 고용대란 성장률추락, 해외탈출 급증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중소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인상안을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조는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퇴장했다. 민노총은 대신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폐기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무리한 인상안을 내걸고 수용이 되지 않자 회의에 불참한채 집회 시위에 나선 것이다. 노조의 행태는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득권노조의 이권과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생각만이 앞서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마저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경제위기, 경제국난이라고 규정했다. 오죽하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뿌렸겠는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재정을 헐어가면서 세금살포를 마다하지 않았다.


코로나재앙으로 올해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선방해야 제로성장이나 소폭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된다. 항공 관황 해운 물류 철강 유화 에너지 등 주요업종들이 코로나된서리를 맞아 휘청대고 있다.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유동성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사태이후 신규일자리는 매달 수십만명씩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세금살포를 통해 한달 30만원짜리 노인알바 수십만개라는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도 코로나재앙으로 인한 고용대란은 막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최저임금이 급등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일자리대란이 일어났다. 과도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코로나재앙까지 한 상태에서도 소폭이나마 인상한 것은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나몰라하는 처사다. 


문재인정권들어 공익위원들은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입김을 받아 노조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 최저임금이 2년간 29%나 급등한데는 공익위원들의 노조편향이 결정적인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국난을 맞아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고용대란등의 재앙을 초래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단 100원의 인상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임금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르웨이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 강남지역과 전남 구례지역의 편의점종업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무조건 반대만 하고 황당한 인상률만 제시하는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유지원금 확대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등의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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