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일자리대란, 맹탕뉴딜 위기극복 못해
4개월째 30만명대 급감 충격, 노동개혁 원격진료 등 규제혁파해야
편집국 기자
2020-07-15 10:51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들어 일자리대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파산과 폐업대란, 매출급감이 쓰나미처럼 번지고 있다. 일자리감소도 쓰나미급으로 변하고 있다.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위기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5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재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지난 3월이후 4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 일자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는 122만8000명으로 무려 9만1000명이나 급증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년실업률이 10.7%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대학문을 나온 청년들 4명중 한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쉬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들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유동성위기에 몰리면서 인력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채용은 최대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SK LG 롯데 CJ 신세계 등 글로벌그룹을 비롯해 중견그룹들까지 올해 예정됐던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코로나이전에도 취업문이 바늘구멍이었던 청년들은 코로나사태까지 맞아 설상가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일자리분식을 위해 혈세를 퍼부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정책을 강행했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강행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소정책, 세금주도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마차가 말을 이끌어간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밀어부쳤다. 


소득주도성장이 폭주하면서 성장추락 투자부진 고용대란 분배악화 등이 초래됐다. 일자리감소가 문재인정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통계조작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세금을 퍼부어 가짜일자리를 양산했다. 30만원짜리 노인알바 수십만개를 만들어냈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일자리로도 추락하는 일자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그렇게 퍼붓부고 매달 30만명이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신규일자리가 4개월째 신규일자리가 30만명씩 급감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위기를 맞은데 이어 코로나사태까지 겹치면서 성장추락 투자부진 고용대란 분배악화 등 온갖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핵심대책이 없는 한국판뉴딜을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가능케하는 노동개혁 원격진료 허용 등 규제혁파로 경제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14일 한국형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코로나위기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올바른 정책조합이 시급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오기와 편견의 정책을 지속하면 경제국난 극복은커녕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할 될 뿐이다.


문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저탄소경제, 포용사회, 선도형경제 등 화려한 문구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공허하다. 핵심대책이 빠진채 재탕삼탕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벤트 전문가인 탁현식 비서관식의 겉만 번지르하고 포장만 돋보인다. 


정작 한국판뉴딜과 선도형경제를 가능케하는 혁신과 구조조정,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코로나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원격진료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의사 노조등이 반대하는 혁신과 규제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스마트 의료산업 육성을 내걸었지만, 원격진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한창 진행중일 때 정부가 일부 원격진료를 허용했지만, 규제철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태국등 전세계가 시행하는 원격진료를 IT강국인 한국만 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이런 규제혁파도 하지 못하면서 한국판그린뉴딜, 디지털강국, 4차산업 선도등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해당업계에 대해선 희망고문일 뿐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등 거창한 구호로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160조원의 재원도 대부분 문재인정권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실현성이 불투명하다. 160조원의 50%가 넘는 92조원이 차기정권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전임 박근혜정권의 사업을 적폐로 단죄해 폐지했다. 문대통령이 추진하는 뉴딜정책들도 차기정권에서 대부분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뜬구름을 잡는 한국판뉴딜을 내놓은 것은 아쉽기만 하다. 


문대통령은 알맹이와 핵심이 빠진 이벤트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정부와 재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지세력과 지지학자 노조만이 참여하는 하나마나한 회의나 정책등은 지양돼야 한다. 한국에만 있는 황당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사태로 국민들이 부여한 거대여당의 잇점을 살려 한국판뉴딜정책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행여 시장과 기업에 부담만 잔뜩 지우는 반기업 반시장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건너갈 뿐이다. 


코로나위기를 가장 극복한 나라로 부상하려면 파괴적 혁신과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 등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문대통령이 먼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의 위기만 심화시킬 뿐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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