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총장,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존중해야
김현석 사장 오너리더십 호소, 정치수사 접고 삼성죽이기 '그만'
편집국 기자
2020-07-16 09:31

[미디어펜=편집국]김현석 삼성전자 가전부문 사장이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대한 경제위기속에서 세계최대 전자그룹을 이끌어가는 삼성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사장은 지금은 코로나사태속 미중경제전쟁 한일갈등등 미증유의 불확실성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수종투자 결정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신수종 투자결정은 전문경영인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룹의 리더요 선장이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과 판단 결정이 절실하다는 게 김사장의 절박한 호소다. 김사장의 호소에 공감한다.


김사장은 최근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신수종투자는 어려워지고 예정된 투자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사장의 절박한 호소에 문재인정권과 검찰 사법부가 경청해야 한다. 촛불정권에서 광풍처럼 번지는 삼성과 이부회장 때리기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부회장은 최근 다시금 검찰에 의해 경영권 승계의혹으로 기소위기에 몰려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자회사 회계처리에 대한 검찰의 억지짜맞추기식 수사가 전개됐다. 이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법리적 다툼이 있는데다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만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이부회장은 최순실사건으로 1년간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는 다시금 정권과 검찰의 전갈채찍에 휘둘려 가혹한 기소위기를 겪고 있다. 깐 이마 또 까는 잔혹한 정권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부회장과 숱한 만남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남북한정상회담을 위해 이부회장을 평양까지 수행시켜 김정은 북한독재자를 향해 삼성의 대북투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현석 삼성전자 가전부문 사장이 15일 위기시대를 맞아 오너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면서 이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이어 기소까지 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절대다수가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조계 중진과 학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들은 해당수사가 증거에 의거하지 않은 억지수사임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정권의 외압을 물리치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이 최근 삼성전자 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문재인정권은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선도역할을 당부하면서도 뒤에선 검찰과 정부권력을 악용해 그룹해체와 경영권 승계차단등을 획책하고 있다. 앞에선 이용하고 뒤에선 때리는 이중적 행보에 재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조계 중진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회가 수사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기소하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수사가 과도하게 정치적이며 법과 증거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엮기성 수사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한 셈이다. 해당수사팀으로선 치욕적인 결론이다. 


삼성합병과 삼바 회계처리문제는 투명하게 진행됐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할 수도 없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없다. 합병사와 삼바 모두 주가가 올라 투자차익을 거뒀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했다면 대주주등만 이익을 보고 소액투자자등은 피해를 봐야 하는데, 모두가 이익을 거뒀다. 박근혜정권 시절에 이뤄진 삼성합병과 삼바회계처리는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등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삼성 합병은 당시 증권사와 대다수 언론 재계 등이 찬성했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이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의 손을 들었다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책무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외국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삼성측을 지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이 삼성을 찬성한 것에 대해 당시 국민연금 수장등을 구속한 것은 과도한 정치기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정권의 삼성죽이기는 역대정권 가운데 유례가 없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삼성그룹을 적폐로 몰아 전임정권의 결정들을 180도 뒤집었다. 경영권 승계와 분식의혹으로 마구 때리고 검찰고발한 것은 정치수사, 정권의 삼성탄압임을 정부와 정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일개 참여연대의 의혹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삼성죽이기에 나선 문재인정권과 검찰의 강퍅함은 심각한 충격을 던져줬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수장은 삼성생명을 삼성전자에 분리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법위에 정부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거칠게 삼성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용진의원등은 21대 국회들어 의원입법을 통해 삼성생명과 화재등의 전자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정권과 검찰의 삼성죽이기는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 삼성을 해체하고 경영권 승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치밀한 좌파정권핵심들의 무서운 음모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죽이기는 지양돼야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윤석렬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권내 급진 탈레반들과 참여연대등의 과격한 시민단체의 의도적인 삼성 흠집내기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다수가 이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해당수사가 너무나 부실하고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많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삼성에 대해서만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의 존재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검찰은 몽니를 부리지 말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채 기소를 결정한다면 이부회장은 다시금 수년간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최순실사건으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글로벌그룹총수를 다시금 장기간 재판정에 서게 하는 것은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은 코로나재앙과 미중경제전쟁, 한일갈등속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수출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핵심산업이다. 전략무기와 핵무기등의 핵심부품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이 부랴부랴 반도체 자급에 나설 정도로 반도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1등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가 미래투자를 적기에 하면서 세계최강의 반도체기업위상을  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국보1호나 다름없다. 한국의 미래먹거리 개발과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신용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권과 검찰이 삼성을 돕지는 못할망정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땀흘리는 삼성의 리더를 다시금 재판에 세우는 것은 국가적인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자국의 일등기업총수를 한국의 문재인정권처럼 핍박하지 않는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자율주행전장 등에 수백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삼성의 성공이 한국경제의 성공이 된다. 삼성이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김현석사장은 이부회장이 메가 트렌드를 읽고 전문경영인들보다 넓게 보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신규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오너의 장점이요 리더십이다.삼성의 리더가 미국 월가와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등을 날아가 각국 대통령과 총리, 유력기업 총수등과 회의하고 회담하고 비즈니스상담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삼성과 이부회장의 앞길에 대해 부당한 고추가루를 뿌리고 옥죄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조문만 보고 달려가는 윤석렬 총장이 삼성을 향한 온갖 외압과 압박을 막아내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이어 기소까지 강행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신뢰는 다시금 위기를 맞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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