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이 2년 반 만에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에 수출할 때 연간 최대 54억4000만달러의 관세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먼저 한·중 FTA 타결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된다.

또한 20년 내에 관세 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91%, 한국이 92%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85%, 한국이 91%이다.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는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중론다.

반면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고 쌀은 아예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대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는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액으로는 3조3600억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을 전망이다.

소고기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최대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삼겹살은 중국산이 수입되면 국내산의 40% 수준에서 유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주요 피해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전자상거래회사와 게임, 은행, 결제회사 등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