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삼성전자가 광주 생활가전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중요한 변화다.

코로나재앙을 맞아 해외공장 대신 국내에 생산거점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글로벌생산전략을 구사해온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코로나재앙을 맞아 안정적인 밸류체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등은 코로나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공장 셧다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로선 코로나사태로 인한 생산차질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인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다니엘 슈텔터는 최근에 펴낸 <코로노믹스>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해 세계화에 부담이 커졌다면서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자국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향이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텔터는 공급망을 재조직하는 것이 기업에겐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사태속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광주공장 확대는 이른바 생산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리로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전략 제품일수록 장기화하는 코로나사태속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확보가 기업의 사활적 요소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광주공장의 생활가전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광주에서 만드는 프리미엄 가전등을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광주  생활가전공장을 확충키로 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현지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현대차등과 합작으로 연봉 5000만원대 광주형일자리를 추진중이다. 광주일자리는 민노총 등 노조가 노동이사제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광주일자리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 삼성이 다시금 광주에 생활가전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공장 확충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대차 등 재계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국내에 유턴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동규제와 기업규제다. 

민노총 등 노조는 세계최고의 전투노조 정치노조 파업노조로 악명이 높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100위권을 벗어나고 있다. 세계꼴찌수준이다.

과도한 기업규제도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문재인정부는 삼성전자의 광주 생활가전 공장 확대를 코로나시대에 리쇼어링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끔 노동개혁과 규제혁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으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관련해 해고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고급공무원의 노조가입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상적인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용자측의 대체인력 투입도 불허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허용하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선 문재인정권이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속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도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되레 해외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규제개혁은 최악이다. 문대통령은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에선 경제민주화를 넘어평등경제까지 선언했다. 평등경제를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세모난 네모라는 실행불가능한 목표를 지양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K방역을 강조했다. K방역을 계기로 세계최고의 생산기반을 한국에 대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K방역이후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해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노동개악에 신중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광주생활가전공장 투자확대는 문재인정권의 K방역이후 리쇼어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현대차 SK LG 롯데 등 다른 글로벌기업들도 국내에 생산거점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여건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