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연내 입법 목표와 함께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론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를 필두로 국무위원들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개혁안에 동참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지난 6일 담화에서 전국의 공문원들에게 개혁안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당시 차관급 29명은 고위공직자로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는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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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국민포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는 '대정부 전쟁'을 선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집단 삭발까지 하며 결의를 다지는가 하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0명이 삭발을 감행했고,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 세를 과시하며 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혁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공무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지난 5일부터 6일간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인 43만9145(98.64%)명이 반대했고, 찬성과 무효는 각각 4411표와 45표로 집계됐다.
공투본은 "이번 찬반투표 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며 "올바르지 않은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 국민과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규탄 리본달기와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대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