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 정체된 여성의 합계출산율/사진=통계청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에 싱글세를 메길 계획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이 싱글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독신 가구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싱글세, 충격적이다” “싱글세, 말도 안 돼” “싱글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싱글세, 너무하네” “싱글세, 이나라에서 살아가기 진짜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