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2분기 성장쇼크, 경제팀경질 시장 신뢰회복해야
노동개혁 미루면 투자감소 고용대란, 환경 산업 입지규제 걷어내야
편집국 기자
2020-07-23 13:38

[미디어펜=편집국]역시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쇼크가 현실화했다.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나 감소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충격적이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마이너스 6.8%이후 최악의 수치다. 2분기 성장률쇼크는 코로나재앙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물경제는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징해온 포스코가 지난 2분기에 창사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의 역성장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코로나쇼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실증하고 있다. 연초 우한폐렴, 코로나19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폐업과 연쇄파산과 부도, 구조조정등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항공 관광 에너지 해운 자동차부품 등에 기업긴급재난기원금을 풀어서 유동성위기를 넘기고 있다. 9월이후에 다시금 유동성위기가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소중한 일자리들은 대규모 사라지고 있다. 지난 6월에 신규 일자리는 35만개가 사라졌다. 반면 실업자는 124만명에 육박했다. 역시 외환위기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이 국민혈세를 동원해 노인알바 등 가짜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지만, 신규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성장  쇼크, 수출 및 투자감소, 고용대란과 해고대란이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속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경제전쟁까지 겹쳐 한국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1분기 마이너스 1.4%에서 2분기에는 16.6%까지 추락했다. 1970년대이후 최악의 수출감소폭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은 한은이 예상한 마이너스 0.2%보다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산 투자 성장 수출 분배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문대통령도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국난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감소는 57년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코로나재앙으로 경기의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도 낮아져 역성장이 지속되면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성장쇼크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혁신과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규제독소정책들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를 파괴하는 정책들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2분기 성장률이 3.3%감소한 것은 예견됐다. 과도한 기업규제정책에다 최악의 노동시장경직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소득주도정책에다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갈등속 코로나재앙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복합중증질환을 앓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3분기에 플러스성장 전환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수도권규제 완화등에 주력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팀을 전면 경질해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를 지속하면 3분기, 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들은 재앙을 가져왔다. 기업들의 투자기피를 유발했다. 인건비급등으로 자동화투자와 감원, 해외투자를 부채질했다.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역주행했다.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민노총과 공동정권을 구성한 듯이 반기업 친민노총정책들이 넘쳐났다. 


코로나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를 죽이고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 현금살포와 제로금리 등 재정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로 드러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2분기 성장률 쇼크가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코로나재앙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도 평가받는다. 마이너스로 추락하면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기존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들을 지속하면 국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2분기 성장률 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경영 노동 환경 입지등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의 배만 불리는 경직된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과도한 상법과 공정법 규제를 유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위한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이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국 일본은 감세와 자국이전비용 지원등을 하면서 유턴기업들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조족지혈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 과도한 규제에다 최악의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회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홍콩사태로 글로벌기업들이 아시아본사와 본부를 싱가포르 대만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은 찬밥이다. 한국의 심각한 규제와과중한 법인세와 소득세, 기득권 노조에 대한 과보호, 수도권 규제 지속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4차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데이터규제등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아직도 경쟁국에선 다하고 있는 원격진료가 본격 시행안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일부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쳐 엉거주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용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다. 


우물안개구리식의 수도권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등도 코로나사태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수도권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은 되레 행정수도이전등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다. 금산분리도 폐기돼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경쟁적으로 금산분리를 풀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대규모로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이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공화국으로 추락한다면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대통령은 한국형뉴딜 청사진을 밝혔지만, 규제혁파에 대해선 미흡하기만 한다. 반기업입법으로 폭주하고,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키면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이대로가면 노딜로 전락할 것이다.


2분기 성장쇼크를 계기로 경제팀을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 무능하고 비전도 없고, 고루한 규제마인드로 무장돼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나라곳간지기의 책무를 포기하고 정권의 충직한 예스맨이 돼버린 홍남기 경제부총리등을 경질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만졌다 하면 수도권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김장관은 경질 0순위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들로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 3분기에는 플러스로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량감있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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