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이 담길 전망이다.
28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에는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방안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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