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검찰, 부패·공직 등만 직접 수사
30일 당정청 '주요 권력기관 권한 균형있게 분산' 발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선 "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한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임을 인식하고 법령개정 사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제·개정해 66년 만의 수사구조 대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라면서 "국정원법 개정 등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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