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 이사회 위변조의혹, 업무방해 책임물어야
이사회 회의록 폐쇄비판 주장 삭제 편집후 국회 제출, 신적폐 엄중 수사해야
편집국 기자
2020-07-31 10:55

[미디어펜=편집국]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를 무리하게 조기폐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시민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대통령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뒷받침하기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 및 변조를 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직권남용이요,  배임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한수원이 위변조된 서류를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업부방해와 국회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조기에 폐쇄할 경우 적지않은 저항과 후폭풍을 우려하는 이사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사회 녹취록에는 월성1호기 사업자는 한수원인데도, 이사회의 결정전에 정부가 월성1호기를 제외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들의 이같은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월성1호기를 조기에 없앨 경우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할 것이라는 점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하는 내용이 정작 회의록에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뒤바뀌었다고 한다.


다른 이사도 월성1호기는 매년 유지보수했기 때문에 조기에 폐쇄할 정도로 엉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이사도 600메가와트원전을 새로 짓는데 3조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 3조원짜리 월성1호기를 버리냐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강행하기위해 이사회회의록까지 위조및 변조하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정권의 조기폐로를 뒷받침하기위해 이사들의 의견과 비판적 내용까지 편집하고 삭제한 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것은 중대한 업무방해요,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서류조작과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발표해야 한다.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유지보수한 월성1호기가 문재인 단임정권에 의해 조기에 폐쇄되는 국가적 자해극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측은 원전의 조기폐쇄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사들의 주장은 삭제하거나 변조하고, 회사측의 설명을 앞으로 당겨서 정리하는 등 의도적인 편집을 한 것으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다.


정재훈 사장은 청와대의 지침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충실히 이행하기위한 임무를 갖고 임명된 것을 시사하는 정사장후보 직무수행계획서도 야당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정사장의 계획서를 감안할 때, 월성1호기의 ‘생매장 실행계획’을 모의한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한수원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의 무리한 폐쇄과정에서의 경제성 서류 조작등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원칙대로 발표하려 했다. 


이를 간파한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등이 전방위로 최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거대여당 민주당도 국회로 최원장을 불러내 호통과 겁박을 한 후 퇴진하라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보장돼 있다. 


감사원장은 임기도 보장돼 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직무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최원장은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부당한 겁박과 압력을 물리치고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를 소신껏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은 정권과 청와대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다. 최원장은 정권의 노골적인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문재인정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숱한 위법과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의 국민세금을 들여 유지보수했다. 최소한 10년이상 더 가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원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5년 단임정권이 거대한 원전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라 월성1호기를 무리하게 폐쇄했다면 신적폐로 차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5년짜리 단임정권의 소유물로 치부하고, 폐쇄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요, 국가경제에 자해극을 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정권이 세계최고의 원전을 죽이고 있는 국가적 자해극은 차후에 철저하게 규명돼 징비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폭등과 과중한 세금폭탄을 계기로 '나라가 니꺼냐'라는 규탄과 원성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주요 국정에 대한 독재적 폭주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전죽이기는 신적폐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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