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협력 복원 시동, 북 호응할까
방역 물품 대북반출 승인 이어 보건의료 협력단체 제일 먼저 만나
미, 대선 앞 협상카드 만지작…남북협력으로 상황 관리 동의 상태
금강산 개별관광‧철도 연결사업 추진 성공하면 ‘남북의 시간’ 실현
김소정 부장
2020-08-02 08:00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남북 대화 복원 및 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적인 우리정부의 교류협력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되고,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과 대화 복원 및 인도적 교류협력 추진을 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해서 그동안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을 이행해가는 순서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싶은 것’을 지목하며 인도적 영역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 방식에서 작은 협력,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장관이 30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품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의 대북 반출 신청은 꽤 오랫동안 계류돼 있었다. 이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통일부 혼자 매달리거나 독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청와대

앞서 정부의 ‘당국간 대화’부터 강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어떤 교류협력이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산가족과 사회단체 중심 방북,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는 취임 후 실‧국장과 첫 브레인스토밍(자율토론)을 갖고 해방 100주년,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하는 4단계 평화경제 로드맵도 밝혔다. 먼저 교류와 협력, 투자의 촉진 단계를 거쳐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는 단계, 시장과 화폐의 공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민족의 대계를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이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부터 지난달 27일 취임한지 3일이 지나는 동안 이 장관의 대북 메시지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당장 남북 간 절실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이 전략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평화경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일부의 새 수장이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화에서 이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의 호응에 달렸다. 그동안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북미관계의 교착으로 남북관계도 중단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다면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중국이 연일 코로나 확진자 0명을 강조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경제 문제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면 중국 등에 비해 비교적 방역에서 철저한 남한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치러지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요구한 북미 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가 전달되면서 북미 간 물밑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교류는 더욱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지난 7월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미국은 이미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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