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소환 부동산 정책…국민을 광장으로 내몬다
시장 기능 마비 빗속 분노의 시위…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 등 돌려
편집국 기자
2020-08-03 15:13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노시위가 빗속에도 열렸다. 지난달 18일, 25일에 이어 비가 쏟아지는 주말인 1일에도 열렸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의 갈등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울화통이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은 없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집값을 때려잡겠다며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 22번의 대책에 이어 23번째 대책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2번의 대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땜질식 처방에서 연유했다. 문제는 여전히 23번째, 24번째 대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온통 망가졌다.


시장의 기능이 마비됐다. 망가진 시장은 불신과 불안감이 상존화면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시장의 역설이다. 시장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정책에 아예 작동기능조차 마비됐다.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숫자 마시지를 통해 실정을 덮으려 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더욱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반시장적 요소로 논란이 예고되는 7·10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급 부족이 부른 왜곡된 시장에 잘못된 처방을 내린 정부가 빼든 칼은 전가의 보도인 세금이다. 거래단계의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올려 출구를 봉쇄했다.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했다. 


세금을 통한 가격통제도 모자라 계약갱신 의무화, 임대료 상승폭 제한 등 극단적인 가격통제와 시장을 부정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반헌법적 요소다. 대출 길도 막아 내 집 마련 꿈의 사다리마저 끊었다.     


   
부동산 증세 반대시위가 빗속에도 열렸다. 지난달 18일, 25일에 이어 비가 쏟아지는 주말인 1일에도 열렸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 평균 5억3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 오른 7억1000만 원으로 약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3억1000만 원으로 52%의 상승률을 보였다. 단독주택은 1억 원으로 16%, 연립주택은 2000만 원으로 9% 상승했다.


유형별 부동산 중위매매 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산출한 결과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이번 정부 임기 초 1863조 원에서 현재 2498조 원으로 635조 원 상승했다. 특히 전체 아파트값은 취임 초 982조 원에서 1491조 원으로 509조 원 올라 전체 주택 상승액의 80%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간의 주택 가격 비교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값은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1억 원(24%)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공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61% 올랐다. 수도권이 전달 0.49%에서 7월 0.81%로, 지방이 0.33%에서 0.44%로 각각 상승률이 확대됐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0.13%에서 0.71%로 상승 폭이 컸다.


지난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세종 천도' 발언 후 세종시 집값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집값 오름세는 지난달 2.13%에서 5.38%로 껑충 뛰었다. 감정원의 조사는 6월 16일∼7월 13일까지로 '세종 천도' 발언 이후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던지고 보자는 식'의 발언과 정책에 시장은 경기가 들리고 집 없는 서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집 가진 자들은 졸지에 죄인 취급을 받는 희한한 웃픈 현실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민주당 다주택 의원 39명 중 30여 명도 집을 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계속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되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이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는 국회 발언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공감 능력 결여를 넘어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실감 제로라는 역풍을 맞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가졌으면서도 남 탓을 하는 이상한 나라의 궤변론자들이 정책을 주무른다는 것이다. 이해가 충돌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진다. 주택은 사유재 성격이 강하다. 은밀한 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걸 모두 들여 보겠다는 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주거생활에 개입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개인의 주거생활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면서 얻는 국민적 이득은 뭘 목표로 하는 것인가. 더욱이 국민과 전혀 합의도 없이 거대야당의 독단으로 말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려고 이러나.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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