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징용기업 자산압류 임박, 한일 경제전쟁 확대 막아야
압류시 일본 맞대응 경고, 문대통령 아베총리 미래지향적 협력해야
편집국 기자
2020-08-05 11:43

[미디어펜=편집국]일본식민지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압류에 이어 강제매각이슈가 다시금 한일간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자산매각 대상인 일본 신닛테쓰스미킨(현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이에앞서 배상판결에 이어 진행된 자산압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판결문의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일본기업의 항고결정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측 징용피해자들과 일본제철간에는 항고 때까지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용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해 설립한 PNR주식 중 4억원어치에 대해 자산압류조치를 청구했다.  


일본역대정권 가운데 가장 극우성향의 아베총리는 한국법원의 전범기업 강제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해왔다. 반일민족주의를 정권의 지지도를 끌어올린데 사용해온 문재인정권도 아베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해왔다. 양국간에는 경제전쟁으로 치달았다. 두나라 정권이 양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온 갈등부채질형 외교에 집착했다. 


아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전자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한국수출을 규제하는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정권도 곧바로 일본에 대한 경제재재를 가하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맞대응을 벌이고 있다.


전범기업 자산매각 압류분쟁은 대법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배상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명문화했다. 대법원이 이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무시하고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파장을 초래했다. 


법원은 외교적 이슈에 대해선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 미국 일본 유럽에선 외교이슈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이 정착돼 있다. 


문재인정권도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대일갈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이를 방관했다. 반일감정이 고조되면 정권의 민심관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일외교는 남는 장사라는 속내가 정권인사들에게 형성돼 있는 것같다.


아베정권은 문재인정권의 무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베도 혐한여론을 조성하면서  정권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일본 역대 지도자중 가장 극우적이고 혐한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는 아베가 자민당총재를 3연속 재임하고 장수총리가 된데는 호전적인 북한의 김정은독재자와 반일외교행보를 노골화해온 문대통령이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법원의 강제자산압류 판결이 임박하면서 양국간 갈등도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아베정권은 반일과 혐한외교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공조로 돌아서야 한다. 법원은 외교사안에 대한 판결을 신중히 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정권관리용 반일외교에 집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본과 성숙한 동반자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사안에서도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지난해 문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냉랭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시절 압박과 고난 핍박을 받았던 우리선조들의 피값으로 받은 배상금으로 영일만에 포항제철이 지어졌다. 서울과 부산간 경부고속도로라는 대동맥이 형성됐다. 식민지배상금은 한국경제가 산업화로 가는데 소중한 종잣돈이 된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아베간 자존심 대결은 양국의 국익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저버린 외교참사로 평가된다. 반일과 혐한을 정권유지의 지렛대로 악용하는 양국지도자들로 인해 수많은 양국기업인들이 매출감소와 수출입차질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법원의 강제자산매각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성의를 갖고 배상문제에 임하라는 요구다. 사실상 아베가 절대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측이 성의있게 나서지 않고,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시금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소미아파기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안보에는 자해적인 조치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극단적 카드마저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일본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신일본제철 등 관련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도 한국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압류를 강행하면 한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양국이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국법원이 무리하게 외교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코로나재앙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간 경제전쟁으로 수많은 양국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수출입차질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양국간 경제전쟁은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나 큰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도 일본첨단산업의 기술력은 한국기업들을 앞서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양국기업간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정권관리용 반일외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권을 위한 반일보다는 국민을 위한 한일협력의 외교를 해야 한다. 증오와 대결의 과거사집착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도자라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아시아시대를 열어가는 현명한 동북아협력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은 신속히 끝내야 한다. 핵와 미사일로 한국과 동북아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독재자에 맞서 한미일간 외교안보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응하려면 주일미군 수만명이 주둔하고 있고 첨단 미군전력들이 있는 일본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도발시 한국의 침략격퇴와 방어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일본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당장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하는 G10정상회담에 문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일협력마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WTO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되는데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아프리카국가출신 후보를 지지한다면 반한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데는 미국에 이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체결을 복구하는 것도 긴요하다. 양국간 갈등관계가 회복불능의 단계로 치달으면서 외교안보 및 경제협력에서 균열과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양국이 모두 패자가 되는 우매한 대일, 대한갈등외교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양국지도자의 편협함과 반일 및 혐한정서가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가 더 이상 감정싸움과 반일 및 혐한외교를 지양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공조의 길로 가야 한다.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하급법원의 강제매각 판결이 양국관계를 최악의 갈등관계로 악화시키기전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국 전문가그룹에서 제안하는 해법들을 놓고 한일정부는 숙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외교에선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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