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오만과 증오의 부동산대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재인정권이 8.4대책을 통해 부동산공급방안을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방안은 5만가구 이상이 허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규제와 세금중과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처음으로 공급확대방안을 담은 것은 평가해줄 만하다. 여기까지다. 개발방식과 이익배분방식에서 반시장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적대감만 강하게 풍기고 있어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때마침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집권 민주당지지율이 추락한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창당이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4.8%로 전주보다 3.1%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최소치로 좁혀졌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5일에는 통합당지지율이 더 높은 것은 충격적이다. 민심이반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지지율도 44.5%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적  평가는 51.6%로 2.2%포인트나 올랐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야당의 반등은 위헌적이고 막가파적인 부동산대책에 대해 민심도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가혹한 세금으로 쥐어짜는 가렴주구정책은 반드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8.4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공급량의 50%가량이 공공재건축방식이라는 점이다. 공공재건축 대상 5만가구는 개발사업장에 대한 개별수요 조사와 의견조회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전 재건축사업장 93개 지역중 50%가량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강남권이 임대주택의무화와 개발이익의 대부분 환수라는 공공개발방식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발표이후 대다수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차라리 일대일 재건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소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정부가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산국가도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개발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 조성방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개발지중 공릉동 태릉골프장과 마포 상암DMC부지 개발, 과천정부청사 주택 공급방안등에 대해 해당지자체가 거세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과천 시장은 아예 정부청사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해당지역의 민주당소속 의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일사불란하게’ 순응해온 민주당의원들과 지자체장들마저 8.4대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민심과 떠난 가혹한 부동산정책이 집권세력에서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 촉매가 되고 있다.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불쑥 내놓은 8.4대책은 이미 시작부터 실현성이 없는 대책일 뿐이다.

8.4대책은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는 대신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역에 임대주택을 잔뜩 짓고,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해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항변이다. 재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이익을 다 거둬가고 임대주택을 절반이상 짓게 하면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급확대를 가로막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인센티브는 개발이익이다. 개발이익을 30%가량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어떤 재건축 재개발 조합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증오와 반시장적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문재인정권이 23번째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다시금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8.4대책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임대주택과 개발이익 몽땅 환수등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전면 환수카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것이다. 

세금과 규제를 퍼붓는 식의 부동산대책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보다는 다주택자와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증오와 오기 교만의 정치가 넘쳐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렸다. 헌법학자는 문재인정권이 한꺼번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30%이상 올리는 것은 도살적 세금이라며 과잉금지의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도 강남불패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남불패만 용인한채 정부실패로 귀결됐다. 노대통령은 그래도 규제보다는 공급확대가 정답이라는 관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례신도시 개발등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전혀 삼지 않고 더욱 강퍅한 규제와 세금폭탄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책이 아닌 지지층만을 겨냥한 부동산정치로 전락하고 있다. 전세값인상률을 5%로 묶고, 2년 플러스 2년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의무화한 것도 모자라 월세값도 규제하겠다고 한다. 정권이 이러다 국민들의 젓가락과 숟가락까지 규제한다고 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첩첩산중의 규제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