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데 이어 과천시 역시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공급하는 총 13만2000가구 중 정부 과청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0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시민들 또한 휴식 공간을 지키겠다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약 8만9000㎡ 규모의 정부 소유의 땅이다. 현재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과천시는 이미 유휴부지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2만1000여 가구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미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 인프라 구축 계획도 없이 공급 물량만 늘리면 주거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과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에서도 이곳을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최적부지, 문화예술 체험 및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유휴부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공간 및 상징적 공간 조성 등으로 가꿀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 전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조정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권한을 갖고 있기에 입법과정에서 지자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