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독선독주, 10할압승 10할 참패 가져올 것
반시장적 입법폭정 민심 떠나, 부동산정치 중단 경제활력 회복 힘써야
편집국 기자
2020-08-07 12:11

[미디어펜=편집국]거대 여당 민주당이 야당 미래통합당에 지지율면에서 바짝 쫓기고 있다. 턱밑까지 따라왔다. 하루치기준으로는 통합당이 앞서는 대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하면서 부정적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여당후보와 야당후보간의 대선을 묻는 가상대결에서 야당단일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많아졌다.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당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거대여당이 4월총선에서 180여석의 대압승을 거둔이후 4개월만에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 민심이 거대여당을 무기로 폭주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심각한 '옐로우카드'를 내밀고 있다. 한 민주당의원은 최근 호남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 지역에서 야당에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위기감을 실감할 수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포인트안팎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5.6%로 통합당의 34.8%에 비해 불과 0.8%포인트 앞섰다. 통합당은 창당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정부가 8.4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5일 조사에선 통합당이 36%, 민주당 34.3%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극심한 민심이반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30대와 여성 수도권민심이 야당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문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44.5%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51.6%로 높아졌다. 


압승이 예상됐던 대선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리서치뷰가 지난달말 조사한 것에 따르면 '내일이 차기대선일이라면 야권단일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로 민주당후보를 찍겠다는 41%를 1%포인트차로 앞섰다. 민주당 이낙연후보등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비해 큰 수치로 앞섰던 대선지형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변화다. 


문재인정권의 추락과 통합당의 상승세는 민심을 잃은 현집권세력의 국정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야당은 점수를  딸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실정과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이익외는 달리 설명할 게 없다. 통합당은 전국구 초선 윤희숙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본회의5분 발언외에는 별다른 민심따는 점수가 없었다. 


야당은 거대여당에 번번히 묵사발당하거나 여당이 입법폭주를 강행하는 동안 변변한 투쟁하나 하지 못했다. 여전히 집권당체질에 익숙했다는 비판까지 많았다. 무능하고 민심을 읽는데 소홀했던 통합당이 모처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에 희망을 갖게 됐다.


집권당의 지지율 추락은 부동산가격폭등을 부채질한데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폭탄등으로 민심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23번째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8.4대책은 민심이반을 가속화했다. 공급확대도 불투명한데다, 전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 종부세폭탄등을 국민들에게 투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정을 이대로 방치하면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당의 실정과 지지율추락은 윤미향의원의 정대협 비리 및 횡령의혹에 이어 박원순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스캔들, 부동산폭정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거대의 힘만 믿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후 반시장 및 위헌적 부동산입법강행, 위헌소지가 큰 공수처법안 폭주등도 악재가 되고 있다. 협치는커녕 아예 제1야당을 투명집단 취급하며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과도한 폭주와 독재에 대해 국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옐로우카드가 던져지고 있다 민주당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바짝 쫓기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5일에는 하루치기준으로 통합당이 앞서기도 했다. 문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대선대결에서도 야권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4월 총선이후 거대여당의 폭주와 폭정 독재에 대해 민심이 급격히 떠나가고 있다. 통합당은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됐다. 문재인정권의 심각한 민심이반은 무리한 반시장입법폭주와 세금폭탄, 부동산 폭정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협치를 하고, 위헌소지가 큰 입법독재와 폭주 과도한 세금폭탄안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정책들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해야 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맨왼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전쟁론에서도 10할의 대승은 10할의 대패를 낳는 법이다. 쉽게 승리하면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기 쉽다. 그래서 전쟁은 7할의 완승도 있지만, 5.5할의 신승이 가장 좋다.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와 천하패권을 겨뤘던 다케다 신겐이 강조한 말이다. 어렵게 이기는 것이 승리한 후에도 더욱 긴장한다. 교만을 경계하고 차기전쟁을 대비한다.  

 

민주당의 대승과 압승은 당시에는 집권세력에는 축복으로 보였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집권세력은 흥분하고 자축했다. 민주당의 축복은 거기까지다. 총선4개월만에 민심이 떠나는 것은 교만한 가운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주, 폭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총선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겸손해져야 한다. 야당과 국정의 협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로 극심한 위기와 고난을 겪는 민심을 다독거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심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선호한다. 한쪽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헤아렸다면 지금처럼 교만 독재 독주 폭주등의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이제라도 폭주해던 국정에서 돌이켜야 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지지층과 반대세력을 갈라치는 부동산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다주택자때리기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폭탄, 30대와 40대의 젊은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 


위헌적 소지가 큰 전월세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도 중단해야 한다.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등에 대한 급격한 세율인상은 다시금 리셋해야 한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한해에 20~30%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정이 아니다. 국정의 폭력이다. 실질적인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신규주택을 늘려야 한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90%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조합이 이를 수용하겠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가혹하고 황당하고, 국민을 분노케하는 부동산실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은 국회연설등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집권세력은 제1야당을 개무시하면서 독주와 일방통행식 입법을 거듭하고 있다.국민들에게 심각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부동산세법안에 대해 청문회나 야당과의 법안심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뚝딱 해치우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현정권의 비리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집요한 흠집내기와 악의적인 쫓아내기 공작은 볼썽사납다. 현정권 비리를 수사한 한동훈검사를 찍어내기위한 정권과 어용방송의 공작의혹은 심각한 국정농단사태에 해당한다. 정권의 신적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규명될 것이다. 현 정권비리 수사팀을 해체하고, 추방하고, 검찰조직을 정권의 충견으로 포진시켜도 정권이 끝나면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정권은 이중삼중 사중의 정권친위대가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민심, 국민이 지켜줄 뿐이다. 국정의 협치와 미래지향적 국정을 행한다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민심이 사나워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로지 민노총과 전교조 친북세력등 돌격대들만 대상으로 편향된 정치를 하면 정권후반기에는 심각한 역풍을 만날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바보’ 노무현대통령은 탄핵의 시련속에서 총선압승을 한 후에도 야당과 거국연립내각을 구상하는 등 통합의 길을 가려했다.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민노총 등의 불법행태에 대해선 비판하며 법치를 실현했다. 


문재인정권은 철저하게 지지세력만 보고 간다. 협치와 국민모두를 위한 정치는 아예 없다. 편가르기와 갈라기치 분열정치로 임기내내 편향된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반시장반기업정책, 친민노총정책으로 고사시키고 있다. 투자 생산 수출 고용 분배 등 주요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로 평가받는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나 감소했다. 이정도 성적이면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강변했다.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자화자찬이었다. 

 

경제가 추락하면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도한 반시장정책들을 개선하거나 유턴하는 소신과 용기도 필요하다. 문재인정권은 초지일관이다. 거대여당이 들어선이후 반기업 반시장법안을 더욱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국난을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 대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국정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대통령도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비전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위헌논란을 빚는 과도한 국가개입주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지상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전월세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것은 헌법적인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래먹거리 개척과 파이키우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세계가 다 하는 원격의료마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주저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몽니와 밥그릇주장에 대해선 국민이용후생 증대차원에서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원격진료는 코로나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진료가 됐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5G,바이오, 드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신수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중국만도 못한 규제행정을 네거티브규제로 과감히 전환해서 신산업의 꽃이 피게 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노동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시장으로 전락시켰다.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없는 한국의 노동환경은 세계에서 꼴찌수준이다. 파업시 대체인력투입도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기업들이 노조의 파업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노조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조에 질린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기업은 해외로 떠나가고, 외국기업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과도한 노조보호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과보호는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는 한국병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좌파정부가 노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민심이반에 대해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꼼수나 이벤트를 통해서 민심을 호도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 보다 겸손한 정권이 돼라.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폭주 폭정 독재 독주를 걷어내라. 협치와 협력의 길을 걸어라. 


고용과 투자 수출을 늘리는 기업활력 회복, 국가경쟁력회복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권이 국민에게 진심을 보이면 지지율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지금처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내후년 대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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