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면서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이자 주택‧주거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개혁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렸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며 “계약 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중에 머물러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표나 공정임대표 제도 등을 통해 임대표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할 정책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 경감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포함해 평생주택으로 확장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쪽방, 고시원,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의 질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