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전월세마저 통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월세전환율 2.5%규제 사적계약 개입, 몰락한 차베스식 국가사회주의 길 가나
편집국 기자
2020-08-19 11:29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부가 전월세도 상한선을 둬서 규제키로 했다. 


전세와 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한 데 이어 이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까지 정해주기로 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대폭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부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24번째로 내놓은 전월세전환율 규제도 더욱 심각한 전월세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정권이 전월세전환율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환율 4%는 금리가 높은 시절 책정된 것이어서 하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정부의 부동산규제는 도를 넘어섰다. 과도한 공급규제와 대출규제로 젊은 부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박탈했다. 유주택자와 1주택자아 대한 과도한 세금중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정부는 전월세가격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표준임대료마저 제도화를 추진중이다. 거대여당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 파행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은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4년간 전세를 올릴 수 없게 되자 반전세나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 규제로 전세가격이 수천만원이상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빚어졌다. 전세매물마저 집주인들이 급격하게 거둬들이며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서민을 위한다는 대책이지만, 결국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부가 이날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전세의 반전세와 월세전환 급증에 대처하려는 규제대책이다. 


   
문재인정부가 19일 24번째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5%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전월세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표준임대료를 만들겠다고 한다. 실효성도 없는 부동산감독기구마저 만들어 혈세가 마구 투입되는 공무원 비대화를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거래 등 사적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가 부동산시장에 극도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무주택자와 젋은 세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 과도한 재산권침해를 거리낌없이 강행하는 문재인정부의 국가사회주의식 통제경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문제는 전월세전환율까지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가하는 점이다. 전월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다. 전세규제에 이어 월세까지 규제하면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 전월세 매물별로 내부 수리, 마감재, 바깥조망등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달라진다. 이를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전월세와 전월세전환율마저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황폐화와 슬럼화, 노후화를 가속화한다. 


사적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시장자율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하게 자율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가 문재인정부들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여기에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첩첩산중이다.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초래하고, 이제는 공무원 2000명가량을 늘리는 초대형 부동산감독기구까지 만들려 한다. 


촛불정부가 강행하려는 부동산감독기구는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립, 운용한 공정가격 감독원이 유일한 해외 사례다. 반시장 사회주의정책으로 국가몰락의 길을 걸었던 차베스의 부동산감독기구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차베스의 국가사회주의는 아파트 등 모든 공산품등의 가격을 통제한 결과, 암시장을 형성시켜 임대료 등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반시장 전체주의로 국가가 몰락해버린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좌파장기독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독주, 독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통제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깃든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강도 높은 공급규제와 대출규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집값은 급등했다. 서울중위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로 치솟았다. 강남은 평당 1억원이 넘어갔다. 강북도 중간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서울아파트가격은 50%가량 급등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부는 유리한 통계수치만을 갖고 조작해 주택가격이 11%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다.  


문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세금폭탄에다 내집마련 기회를 상실한 국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참모들이 문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과 아첨꾼들이 정권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규제대책으로 서민들이 사는 전월세는 매물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수도권아파트 청약에는 수백대1의 로또광풍청약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절대 없다.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낳지만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다. 부동산규제법들이 야당배제속에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숱한 부작용과 위헌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으로, 1주택주택자는 늘어난 재산세와 종부세부담으로, 지상에 방한칸을 갖고자하는 주택실수요자나 임차인들은 금융대출규제 및 공급규제로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세, 월세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임대료와 임대기한 규제정책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이런 규제조치를 했다가 임대주택 공급 부족 및 슬럼화등을 겪으면서 관련 규제들을 잇따라 폐지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결집하기위한 부동산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황당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과도한 세금폭탄과 규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부동산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한다. 가격안정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차제에 국토부의 부동산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부동산대책을 시시콜콜 내놓은 나라가 없다. 부동산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련 부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처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리는 것은 가렴주구로 이어져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다.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한데는 부동산실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제주의적 간섭과 규제정책이 부동산시장에서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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