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는 8월 말까지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앞서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년 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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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란 것"이라면서 "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자가진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에게 국회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서 "통합당의 공수처법 반대의견을 존중하지만 입법이 됐으면 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8월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9월 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도 위원회 출범을 통합당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당에서 시급성과 절박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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