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공정법 상법개정 폭주, 투기자본 공격 줄소송 우려
삼성 현대차 경영권위협 상시화, 민주당 강행유보 재계의견 수렴해야
이의춘 기자
2020-08-26 10:51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정권이 기어코 반기업 3법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법안들은 기업들의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코로나19재앙으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기업들에게 설상가상의 악재가 덮쳤다. 


현정권은 4월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거대여당을 무기로 반기업법을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3법도 야당과 협상이나 협의도 하지않은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대란과 아파트가격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20대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국난을 극복하라고 총선에서 힘을 실어준 것을 악용해 기업을 죽이는데 국정을 낭비하고 있다.


거여의 폭주와 독선 오만이 코로나 경제국난속에서 국정을 심각한 파행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오로지 민노총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만 의식하며 편향된 신국정농단을 감행하고 있다. 


반기업3법안이 거대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은 극심한 위축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한면만 보는 것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글로벌기업들이 월가등 국내외 투기자본에게 먹잇감이 될 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수사가 빈발해져 경영권 위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거대여당의 숫자를 무기로 반기업 3법인 공정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영권위축과 투기자본 공겨, 줄소송등을 잔뜩 우려하는 재계의 우려는 무시한채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재앙속에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글로벌기업들은 반기업3법 강행으로 경영권 위축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 방어와 소송남발로 인한 검찰수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코로나19악재속에서도 중국으로 날아가 시안반도체공장을 둘러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상법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이 심각하다. 자회사임원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회사주주가 해당자회사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인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투기자본이 힘을 합쳐서 해당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현실화하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 소송러시에 휘청거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월가투기자본 엘리엇이 삼성의 합병과 현대차의 지배구조개편작업에 훼방을 놓았다. 


삼성은 아직도 엘리엇이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벌이는 등 후유증을 치르고 있다. 현대차는 엘리엇의 발목으로 모비스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 백지화됐다. 


문재인정권이 상법개정을 강행함으로써 국내외 투기자본들이 글로벌기업들을 사냥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현상이 부쩍 잦아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이젠 본연의 경영과 일자리 및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공정법 전부개정안도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가장 심각한 조항은 전속고발권의 폐지다. 그동안 담합과 불공정경쟁 등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제는 경쟁기업이나 좌파시민단체등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검찰이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소송남발과 수사급증으로 인해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형극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어느 기업인의 자조섞인 하소연이 절실하게 와닿는다.


가뜩이나 한국 검찰은 기업죽이는 수사에 이골이 난 상황이다. 거악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 대부분이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총수가 구속되는 등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 


삼성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국정농단과 승계의혹등의 송사에 휘말려 시련을 겪고 있다. 검사들은 재벌수사를 하는 것을 명예와 승진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 무리한 수사와 곁가지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법 개정안에는 그룹거래를 대폭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소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계열사 거래규제를 받는 총수등 특수관계인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췄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는 이제 웬만하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고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고발등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사익편취라는 부도덕한 낙인을 찍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강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아서 비롯된 규제다. 


한국기업들은 선진국기업과 달리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강판을 공급받기위해 고로제철사업까지 하고 있다. 전세계 자동차업체중 현대차가 유일하게 고로사업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전자분야에서 반도체에서부터 가전 휴대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SK LG그룹등도 마찬가지다. 그룹경영은 한국적 경영의 강점이요,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화학 조선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공정위는 한국적 강점인 그룹계열거래를 줄이고 규제하는 행정력을 쏟아왔다. 총수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포석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혹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을 늘렸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삼성이란 특정그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법이 통과되면 비지주그룹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KB 신한 우리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등을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이 비지주그룹의 감독과 규제대상이 된다. 금융사업을 갖고있는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금융그룹 감독법안은 사실상 삼성을 감독하는 법이다. 다른 그룹들은 금융부문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산규모가 워낙 크고, 삼성전자의 주요주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금산분리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화재의 강제분리를 위한 감독과 규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정권은 재벌개혁의 완수를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경영승계차단,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강제 분리를 통한 삼성그룹 해체, 삼성노조심기등으로 삼은 것 같다. 촛불정권은 집요하게 삼성을 압박해왔다.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을 위해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삼성을 죽이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삼성에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손을 벌리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위해서는 이부회장에게 반도체 등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사명을 맡겼다. 필요할 때 싫컷 이용하고, 정작 정권의 지지세력을 위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토사구팽이다. 


반기업3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거대여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재계에 너무나 심각한 충격과 공포를 가져오는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 재계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야당과도 협치를 통해 반기업법안들이 수정되고 보완돼야 한다. 거대여당이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악법들을 강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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