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다룬 ‘KISDI Premium Report’ 제2호가 최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요금회계 연구그룹장)은 9일 발간한 ‘KISDI Premium Report(10-02)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에서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이슈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경쟁체제가 장기간 고착되어 온 우리의 이동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매제공제도(소위 MVNO제도)가 법제화되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VNO가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점, ▲단말기 확보와 보조금 경쟁에서의 자금력 문제, ▲선불제 등 틈새시장 공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MVNO 사업자의 성공적 시장 진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MVNO의 성공적 시장진입과 관련,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이슈가 최대의 현안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석호 원장은 ‘KISDI Premium Report’ 창간과 관련, “최근 방송통신 시장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출현, 무선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대두, 융합과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쟁양상 전개 등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KISDI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최신 이슈의 발굴과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