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에 봉착한 두산중공업이 해외에서 원전사업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일 미국에서 최소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 수출 길을 뚫었다. 독보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빛을 발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정책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구조조정과 혈세 수혈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집중과 선택, 잘하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시장의 선택을 엄중히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등 핵심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미국 뉴스케일사의 차세대 원전(SMR·소형모듈원전)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최소 1조5000억 원의 원전 기자재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글로벌 무대에선 '최고 원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소형모듈원전 모델이 NRC 인증 심사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모듈은 핵분열을 통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핵심 설비로 알려져 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이 국가적 역량을 모아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의 '심장'에 해당된다. 그 핵심 심장을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게 됐다. 탈원전 정부에서 일궈낸 아니러니한 쾌거다.

소형모듈원전은 대형 원전의 약 150분의 1 크기다. 원자로 등 주 기기를 용기 하나에 담은 일체형이다. 원자로 모듈을 거대한 수조에 잠기게 해 유사시 방사선 누출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성을 대폭 향상한 혁신형 원전으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뉴스케일에 4400만 달러(약 520억 원)의 지분 참여를 하는 대신, 최소 1조5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계약을 따냈다.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이 캐나다·체코·요르단 등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지분을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의 SMR 모델이 NRC 설계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계인증심사를 받고 있는 SMR도 없다. 당분간 미국에서 공급될 SMR은 두산중공업이 주기기를 공급하는 뉴스케일이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산중공업 측은 SMR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워싱턴 주, 와이오밍 주, 뉴멕시코 주, 아리조나 주 등과 뉴스케일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요르단, 루마니아, 체코 등이 SMR 도입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입증해 주는 격이다. SMR은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됐기에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건설부지 면적이 적어 전세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MR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피동형 설계가 반영돼 위험성이 대폭 제거됐다. 기존 대형 원전은 100만년 또는 1000만년에 한 번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고 알려진 반면 뉴스케일 SMR의 사고 빈도는 대형 원전에 비해 3000분의 1 수준이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조 바이든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캐나다, 요르단, 루마니아, 체코 등도 SMR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해 뉴스케일사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기대다. 

눈을 국내로 돌리면 암울하다. 탈원전 정부 시책하에 전국의 산과 호수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어졌다. 2017부터 3년 동안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량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2017년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던 태양광 산사태는 2018년 6건, 2019년 2건, 올해 8월까지 12건이 발생했다.

한반도 기후변화는 급격하다. 최근 최장 장마에다 태풍이 잇따르고 있다. 산허리를 깎아 세운 태양광 시설은 산사태를 불러 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명 위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25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 감소와 질병 증가를 더하면 예측불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5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냈다. IEA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전의 운영허가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급한 정책변화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원전 신규 건설을 지원하고 원자력 신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며 탈원전을 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탄소에서 무탄소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탈원전이 아니다. 오히려 원전 르레상스를 예고하고 있다.

장마로 해가 뜨지 않는 날에 태양광은 무용지물이다. 무분별하게 난개발한 태양광은 환경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 위험요인이다. 태양광이든 액화천연가스(LNG)든 원전 하나를 없애면 2배 정도의 돈이 더 들게 된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돈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지리적 환경적 제약이 많은 신재생·가스 에너지 정책 고수는 결국 섹 최고 수준의 기술과 두뇌 자원은 버리고 외국 연료와 외국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을 이념과 정치로 풀어서는 안된다. 근거 없는 주관적 신념으로 태양광·풍력을 선택하고 60년 쌓아온 원전 기술을 내치고 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미래 기술을 놓고 무모한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쾌거는 원전 종주국조차 인정한 세계적 자랑거리다. '판도라'에 홀려 탈원전이라는 미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기술의 퇴보와 일자리,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 먹는 기생충이다. 미래의 문을 닫아 거는 자해극은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