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이재용, 반도체 배터리 신수종 누가 키우고 물주나
검찰 무리한 기소 사법리스크 확산, 삼성죽이기 끝이 없어
편집국 기자
2020-09-02 11:02

[미디어펜=편집국]결국 ‘답정너’였다.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했다는 의심케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권고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럴려면 왜 수사심의위를 설치 운영하는지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경영권차원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으로 몰아간 것은 검찰의 기소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 당시 합병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이슈였다. 


합병비율과 양사주가산정등과 관련한 투명한 회계절차를 거쳤다. 법률에 의해 주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이뤄졌다. 합병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의 노골적인 소송과 반대공작도 힘들게 물리쳤다. 삼성임직원들은 여름에 수박한통씩을 들고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줄 것이냐, 국가대표기업을 지원할 것이냐의 판단의 기로에 있었다. 


당시 증권사와 상장사협의회, 재계, 언론등은 절대다수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의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가 투기자본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도 설립취지상 국가기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목적이나 수익성측면에서 삼성합병에 찬성했다.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삼성죽이기차원에서 박근혜정권당시 이뤄진 삼성합병에 대해 비리의혹으로 몰아가 특검으로 수사하고,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수사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적 이슈속에서 힘겹게 이뤄졌다. 양사 합병을 통해 삼성과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모두가 이익을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처리도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투명하게 이뤄졌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니 금융당국이 입장을 180도로 번복시켜 분식회계로 결론을 냈다. 삼성죽이기음모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검찰기소는 헛한 웃음을 나오게 한다. 삼바가 장부가격으로 3000억원인 회사가치를 부풀려 4조8000억원으로 분식했다는 검찰의 주장이다. 삼바의 현재 시가총액은 50조원이 넘는다. 


현재의 주가를 감안하면 삼성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회사가치를 평가한 셈이다. 검찰이 회계사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주가가치등에 대해 혐의사안으로 잡는 것은 모든 기업인들을 처벌하려는 과도한 기소남용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들어 삼성죽이기는 노골화하고 있다. 삼성무노조경영 파괴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강제분할을 위한 금융관련법 개정, 합병수사를 통한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부정과 전문경영인체제전환등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가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엘리엇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투기자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같은 의혹마저 든다. 어느 나라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권고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권입맛에 맞는 기소를 했다. 문재인정권의 끝없는 삼성죽이기는 도가 넘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율전장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용 4차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삼성과 이부회장의 사업보국 행보는 장기간 차짖을 빚을 것이다. 한국에서 글로벌초일류기업으로 성공한 것이 죄라면 죄가 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글로벌기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검찰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소라는 비판을 받는 이부회장 기소는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부회장이 세계최대 최첨단 반도체공장인 평택2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얼마니 힘들고 가시밭길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가뜩이나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여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혹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지나치다.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의 간판기업과 총수에 대해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미래먹거리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인을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고 전갈채찍으로 때리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검찰이 받는 월급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법인세와 임직원들이 내는 소득세등 에 의존한다. 거악을 척결한다는 검찰특유의 교만과 오만함이 자신들의 우물을 만들어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에 대해 차꼬를 채우지 못해 안달이다.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경쟁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경제리더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게 정상적이다. 정반대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보수정권 및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 대대적인 과거사 캐기수사와 재판으로 극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러니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ㅈ문재인정권이 정권비리수사를 막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망아지처럼 고삐풀린 검찰의 거대한 힘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재계는 이부회장이 유죄라면 기업들의 모든 경영활동이 유죄가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상적인 합병 등의 경영활동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검찰이 삼성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치적 이유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역사상 가장 오점을 남긴 수사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들이 오직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하라고 촉구했겠는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정작 분식회계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곁가지 수사로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데 급급했다. 법원도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삼성은 상당기간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율주장용 전장품사업,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바이오사업등은 이부회장의 리더십과 글로벌경영이 필수적이다. 조단위의 과감한 인수합병등이 상당기간 유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대만TSMC를 지원하고 있다. 자칫 삼성전자가 미중간의 경제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문재인정권은 이 엄중한 미중경제전쟁에 휩쓸리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넘어 이부회장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재판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가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삼성그룹은 당분간 이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전쟁과 배터리 자율주행 등 4차산업주도권경쟁에서 심각한 악재를 만났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재앙으로 한국경제는 국난을 맞고 있다. 성장은 마이너스대로 추락중이다. 수출도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투자도 급감하고, 일자리도 대란을 맞고 있다. 재정은 급속한 고갈돼 빚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악의 국난상황에서 글로벌기업인의 날개를 꺾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촉구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수사에는 무기력하고,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보국의 애국기업인들에 대해선 가혹한 편향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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