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부동산감시 빅브러더기구, 차베스망령 부활
금융거래 과세정보 부동산거래 감시처벌 초대형감시조직, 혈세낭비도 심각
편집국 기자
2020-09-03 10:49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이 기어코 괴물 부동산감독기구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관련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강변했다. 


말이 부동산 거래분석원이지 사실상 부동산관련 금융거래, 과제정보, 부동산거래 등 국민들의 경제행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는 초대형 빅브라더 통제기구로 변질될 될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전체주의국가나 독재정권의 발상과 같은 것이어서 심각한 위헌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홍부총리는 당초 부동산감독기구 신설에 부정적이었다. 문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이의 신설방침을 밝히고, 정권내 실세들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부동산감독기구는 23일만에 서둘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감독기구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구가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이 기구의 주된 임무는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등을 이유로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국민들의 재산 중 가장 큰 목록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와 세금납부등에 대해 마구잡이로 조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경제행위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문제는 정상적인 거래와 투기거래를 구분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감시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거래와 세금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초대형정보기구로 변질될 것이다.


이 통제기구는 9억원이상 되는 아파트등 주택거래를 감시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부동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에 즉각 고발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기어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초대형 빅브러더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강행키로 했다. 정권의 반시장적 규제로 빚어진 부동산폭등을 해소한다면서 기존조직과 갈등이 불가피한 초대형 감시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있다. 대규모 공무원채용에 따른 국민혈세를 축내는 괴물감시감독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도한 행정권남용과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에서 공급확대 등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면 부동산폭등은 해소될 것이다. 정부의 비대화와 혈세낭비하는 조직신설은 중단돼야 한다. /청와대 제공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중남미의 몰락한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독재자가 공정가격감독원을 설치, 주택과 공산품등의 가격과 거래를 감시감독하는 권력을 휘둘렀다.  이 기구는 시장거래를 가로막고, 임대암시장을 초래해 집값을 되레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세입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한 차베스는 산업국유화와 무상복지등으로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국가를 몰락시켰다. 국민들을 돈으로 매표해서 정부돈에 중독시켜 좌파장기독재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 한해 수백만% 치솟고, 재정이 고갈돼 지옥같은 나라가 됐다.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도 차베스의 급진좌파포퓰리즘의 길을 걸어가면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나라를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참담하게 실패한 베네수엘라 감독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좌파정권 20년을 이어가기위해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재정을 마구 풀어 국민들을 정부에 의존하는 노예로 만들어가려는 음모가 아닌 이상 이런 황당한 감시통제기구에 집착하는 것은 지나치다. 행정권의 남용이다. 


헌법적인 가치인 사유 재산권침해소지마저 무시하는 문재인정권의 오기와 교만 편향된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사회주의경제체제로 나라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무소불위의 정보수립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행위를 감시통제하는 괴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기구는 대한민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부분의 부동산거래가 감시대상이 되는 것은 공포행정이요, 행정권남용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감시감독기구는 옥상옥의 조직이다. 현재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탈세혐의는 국세청이 맡고 있고, 대출규제 위반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국민경제행위 감독감시 통제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비대화에 해당한다. 감시기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책임소재와 업무분담등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란만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혈세를 축내는 감시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부동산감시기구는 금감원조직을 원용하고 있다. 금감원의 인력은 2000여명으로 한해 예산 3600여억원이나 소요된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분담하고 있다. 


부동산 감시기구를 2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대규모 공무원을 채용에 따른 국민혈세가 막대하게 소요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기구와 공무원수를 마구 늘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작은정부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무원조직 신설과 공무원 충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펑펑 쓰는 괴물조직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시대착오적이고,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침해 소지가 큰 부동산감시감독기구 출범은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행위를 무소불위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옥상옥의 부동산감시기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됐다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은 민심이반만 더욱 가중시킨다. 문재인정권은 24번째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참담하게 실패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며 초강고 규제를 퍼붓다가 1주택자에겐 세금폭탄을, 무주택자나 내집마련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대출규제의 문마저 폐쇄시켰다.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갈수록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가격급등과 전세품귀등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원이 넘었다. 서울아파트는 문재인정권출범이후 50%이상 폭등했다는 조사도 있다. 서울 강북아파트도 웬만하면 10억원이 넘어섰다. 강남아파트는 평당1억원시대가 열렸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입맛에 맞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서 11%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김장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불법거래등 시장교란을 막겠다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감시 출범취지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규제로 아파트가격 폭등과 젊은층의 패닉바잉, 전세품귀등의 부작용을 빚은 것이다. 정부가 혈세를 축내는 감시기구를 출범시킬 것이 아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부동산규제정책을 공급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장왜곡은 풀릴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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