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 공개변론일이 오늘(25일)로 다가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지난 1월 첫 번째 공개변론 때와 같이 최종 변론일에도 ‘재격돌’한다. 근 1년간 지속돼온 치열한 논쟁이 25일 최종변론으로 하나의 변곡점을 맞는 셈.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술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와 표결을 걸쳐 결정문을 작성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 사안은 논란이 된 '이석기RO' 모임의 성격이나 통진당-북한 연계성 등이다. 만약 양측이 추가적 증거조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종 변론 후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변론일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은 분주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과 맞은편에는 통진당 해산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확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두 건이나 개최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일마다 행사를 가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200여 명은 최종변론일인 25일에도 행사를 갖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촉구했다.

▲ 통진당 해산 요구하는 재향군인회 회원들

한편 헌재 정문 앞에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된 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와 북한인권학생연대 공동주최로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한민국청년학생연합, 자유한국청년회, 한국대학생포럼 등 총 6개 단체 40여명이 모여 ‘통진당 해산 재판, 헌재의 올바른 결정 촉구’ 대학생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대표로 선언문(※기사 하단 전문 첨부)을 낭독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이종철 대표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서는 “헌법의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성명서 낭독 이후에는 통진당의 종북 논란과 법치주의 파괴를 젊은 느낌으로 표현한 퍼포먼스가 이어져 박수를 받았다.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과 대한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 '통진당 해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대학생들

‘통진당 해산’ 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대학생 단체 공동선언문(전문)

1.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를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석기에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11월 25일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통진당은 ‘종교재판’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응에 나섰고 우리 국민은 통진당과 RO(혁명조직)의 실체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헌재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이석기 세력과 위헌정당에 대한 판단을 더는 유보하거나 늦출 수 없다.

2. 2013년 무명의 이석기는 입당한 지 4개월 만에 통진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통진당 내부경선에서 부정이 발각되었고 이석기가 운영했던 기획사의 비리도 고발당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내용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했으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도 거부하고 분당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이석기와 김재연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통진당의 성명으로 대변되는 이정희 대표의 입장마저도 이석기의 말 한마디에 저지됐다. 오히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정당해산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석기 구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3. 우리 청년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헌재의 올바른 판단 촉구'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

첫째, 이석기와 RO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며 이석기와 RO가 통진당을 직접적이며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대립하는 통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선진화를 위한 진통이며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헌재는 정치적 이유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난 통진당과 RO의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릇된 선례와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헌법의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진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합법정당이라면 해당 행위자 이석기와 그 세력들을 당장 당규 제11호 제3장에 의거 ‘제명’ 조치해야 하며, 진보를 가장한 내란음모세력에 대해 통진당의 공식적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청년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11월 25일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란음모세력과 통진당 해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연대하여 활동할 것이다.

2014년 11월 25일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이종철

연대단체(가나다 순)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한민국청년학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