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유령법이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제도가 있다. 사라진 월차다.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2020년 노사임금·단체협상장에서 현대차 노조는 월차휴가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월차제도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으로 폐지됐다. 정부는 대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현재는 연차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완성차 업계와 일부 제철회사 중공업 회사에는 존재해 왔다. 법보다 우선이라는 단체협약에 조항이 남아있는 탓이다.

현대차 노조가 17년이 지난 사라진 법을 악용해 온 것만도 기가 찰 노릇인데 아예 기본급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에 소속된 노조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월차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모범단협으로 월차와 연차를 각각 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민노총의 민낯이다.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동조합)는 소식지를 보면 그들만의 세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월차제가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현대차만 단협에 따라 적용 중"이라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기본급화 등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임금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억지를 넘어 이런 유만부동이 없다.

코로나로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취업문이 막힌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런 와중에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를 들먹여 밥그릇 싸움에 악용하려 한다.  

현대차 노조는 사라진 월차에 연차를 연계해 연월차 수당으로만 1년에 평균 500만 원 가량 더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에 이른다. 전체 노조원을 5만 명으로 가정하면 연월차 수당만으로 2500만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어거지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합원 1인당 평균 연월차는 40일에 달한다. 월차 12일에 연차 10일, 평균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더한 값이다. 여름 휴가 5일은 따로 주어진다. 사실상 연월차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노조는 월차 일부를 연차로 바꾸고 일부를 기본급화 해달라고 요구한다. 후안무치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17년 전 사라진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해 운영하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다. 하반기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에 이어 노사갈등까지 겹치며 진퇴양난인 이중고에 빠질 우려가 높다.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가 모두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은 물론 부품업계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판매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라는 위기에 놓여있다. 쟁의권까지 확보한 이들이 일시 파업에 나설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하반기 판매 실적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 생산직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철이 안 될 경우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완성차 업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지난 7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온 한국GM 노조는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번 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 400%와 성과급 600만원 등 인당 2200만원의 일시급 지급, 조립라인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기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1조원 넘는 자금이 필요한다. 부담 여력이 없다. 르노삼성 노조도 임단협에서 기본급 7만1687원 인상, 70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시간당 인건비가 세계 르노 공장 가운데 가장 비싼 상황에서 고정비를 더 올린다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품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코로나로 인한 판매 감소에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5.6% 줄어들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노조 리스크가 완성차 업계를 덮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억지를 부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부품업계는 호소한다. 노조 파업으로 공장이 1주일 멈추면 산업 전체적으로 4조원 이상의 타격이 발생한다며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부품업체는 생존의 문제임을 직시해 달라고 애원한다.

비상시국이다. 17년 전 사라진 법을 악용해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현대차 노조와 현실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조건을 주장하는 완성차 업계의 노조는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할 수 없다. 역차별이다. 공권력마저 희롱하는 귀족노조의 횡포를 방관하는 정부도 문제다. 노조 천국에 정의와 공정은 없다. 평등을 부르짖는 불평등한 정부가 불평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