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삼성전자 이사회 애플 TSMC 스파이 잠입할 우려
아군회의 적군 참여하는 셈, 공정법 개정도 고발남발 외국기업 배만 불릴 우려
편집국 기자
2020-09-11 10:41

[미디어펜=편집국]“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재계가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상법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0일 열린 산업발전포럼이란 재계회의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강조한 말이다. 상법개정이 가져올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비유한 말이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국회 때 야당의 반대와 반발로 밀려 처리하지 못한 반기업 규제법안을 거대여당이 재계와 반발과 야당을 무시한채 강행처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한 후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공격을 목표로 하는 투기자본과 헷지펀드등이 늑대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법상 1주1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투기자본의 잇속만 챙겨줄 수 있다. 소액주주보호와 경영투명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대주주의 재산권은 버젓이 침해하려 한다. 


상법개정안이 강행되면 현대차와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롯데등 재계가 가대부분 투기자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송원근 연세대 겸임교수도 상법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견제로 인해 단기이익 추구에 나서고,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만기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법개정안은 경쟁사 스파이가 삼성 현대차 SK LG등의 경영전략회의나 이사회에 버젓이 참여해서 경영기밀을 빼가고 유출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상법개정안은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키로 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핵심경영기밀들이 외국 투기자본과 애플 화웨이 TSMC 도요타 GM BMW 등 외국 경쟁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스파이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가 되레 외국의 산업스파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우매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심각한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삼성전자매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사회에 일본 도요타나 미국 GM 포드등과 연계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현대차의 최첨단 수소차기술과 배터리차 등 친환경차량 전략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애플과 중국 화웨이 대만 TSMC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의 중요한 경영전략과 신제품 개발 출시상황등이 담김 최고급 기밀정보가 누설될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자칫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숫적 우위로 밀어부칠 경우 우리나라 글로벌기업들의 경영정보와 기밀이 경쟁기업과 투기자본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자칫 외국의 산업스파이이 국내 글로벌기업안에서 암약을 넘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산업스파이를 잡아야 할 정부가 되레 산업스파이가 창궐하도록 하는 반국가적인 우매한 짓을 하는 셈이다. 


문재인정권과 거대 여당은 국익을 해치고,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고, 자칫 핵심경영정보등이 유출될 우려가 많은 상법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 경영권침해를 우려하는 재계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한다. 거대여당이 힘으로만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그룹총수와 임직원, 정부와 국민들이 피땀흘려 키운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이 반기업적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경영권이 침해받고,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자유화가 더욱 중요하다. 기업들의 사유재산권과 상법상 1주1표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상법개정과 함께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와 그룹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등이 핵심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나 시민단체등이 무분별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현상이 급증할 것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의한 기업과 기업인들이 얼마나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재판에 이어 경영권 승계의혹재판까지 받게 됐다. 깐이마 또 까이는 지독한 '이재용죽이기' 잔혹사가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대기업과 총수수사와 기소가 남발하느 나라에서 전속고발권마저 없어지면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은 끝없는 고발남용 수난을 당할 것이다.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활동보다는 기소와 수사 재판에 신경을 써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삼성만이 아니다.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재계총수들 대부분이 전속권 고발폐지에 따른 검찰수사 남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부도덕한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것도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규제다. 한국기업들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일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려는 정당한 경영활동마저 규제받는 모순이 생긴다. 


이 경우 외국기업이 어부지리의 혜택을 보게 되는 반국가적인 독소정책이 된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정책이다.


그룹식 선단식 경영이 자본이 빈곤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골리앗들과 싸워 자동차 전자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조선 원전 등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한국기업의 최대강점을 죽이려는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면 대주주 자본장악력이 약해져 주가하락과 적대적 인수합병 노출, 투자위축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것이 지금처럼 행정독재, 입법독재를 하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코로나국난과 경제국난을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지원이자 성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최근 여야지지율을 보면 비슷하거나 야당인 국민의 힘이 한때 앞서기도 했다. 교만하고 오만한 정권에 대해선 민심이 반드시 심판한다. 협치와 소통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상법과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말고 재계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반기업적 규제양산으로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우매한 정치다. 기업들이 경영권 안정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투자확대에 나서도록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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