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해석 번복 주장, 진실 가려져야
유선주 전 국장 "김상조 입장 뒤집어" 폭로, 청와대 개입의혹 밝혀져야
편집국 기자
2020-09-14 11:09

[미디어펜=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매각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법의 신뢰를 뒤흔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매각주식은 404만주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의 고리가 형성됐다면서 삼성SDI가 보유중이던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매각토록 요구했다. 


이는 2015년 12월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만 처분하도록 한 것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 이에따라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다. 부분 매각을 결정한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이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부문 매각에서 전량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한데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모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에 따르면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7월 공정위원장 취임이후 2015년의 삼성의 합병에 따른 주식부분 매각 결정에 대해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전심판관리관은 이같은 김위원장의 입장이 5개월만에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전량매각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김위원장은 자신의 기존 견해를 뒤바꾸어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2015년 결정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유 전심판과의 주장이다. 


김위원장은 당시 과거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번복과 사과의 배경에는 문재인정권의 청와대개입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유전심판관은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전심판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압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해명보도자료까지 냈다.


현재론 유전심판관의 공정위해명 사이에 어떤 것인 진실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면서 진실의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차기정권에선 문재인정권의 신국정농단이자, 청와대의 직권남용스캔들로 부각될 수 있다.


유전심판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위가 촛불정권으로 바뀌면서 법체계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그룹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박근혜정권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문재인정권이 출범하자 2년만에 뒤집은 것은 석연치 않았다. 


박근혜정부시절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문재인정권의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면서 추가적인 주식매각을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당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말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데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 국장에 의해 제기된 이 문제는 공정위의 법해석이 정권색깔따라 오락가락하는데다, 법체계와 정책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기업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문재인정권 퇴진이후에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입장을 번복할 당시에 는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 전 심판관리관은 김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기존에 2015년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결과라는 한 점을 감안해서 공정위가 입장을 번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순환출자의 강화냐,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냐의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정답이 없다는 점이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정권이 뒤바뀌었다고 과거 해석이 잘못됐다며 번복하고 뒤집는 것은 공정법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학교시험에서 정답으로 채점한 것을 사후에 오답으로 처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공정위는 반성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공정위 입장과 해석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공정위 정책이 반복된다면 희생양이 된 삼성은 물론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기업들이 위중한 피해를 보게 된다. 경영안정성이 흔들리고,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공정위는 유전 심판관의 폭로에 대해 지금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부는 용감한 공직자가 나올 것이다. 공정위의 삼성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유권해석 뒤집기도 문재인정권발 신국정농단, 청와대의 직권남용 이슈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엄중한 의혹사안이다. 


삼성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순환출자 이슈에 대한 입장번복과 사과는 문재인정권의 집요한 삼성죽이기, 이재용 부회장 흔들기의 시나리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부회장과 삼성은 현정권의 국정농단 보수적폐로 낙인찍혀서 극심한 핍박과 압박 수사 재판을 받아왔다. 이부회장은 아직도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증거등이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처분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오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설립취지에 반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했다. 


삼성은 무노조문제로 주요 임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문제로 계열사들이 심하게 압수수색당하고, 임직원들도 줄줄이 기소및 재판을 받고 있다. 


촛불정권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강제분할을 염두에 둔 듯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삼성그룹 해체를 노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삼성 해체와 이재용부회장 경영권 승계 차단, 무노조와해와 노조심기등을 위해 집요하게 삼성죽이기 삼성핍박에 나서고 있다.


국가수출의 20%를 차지하고,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등에서 세계1등을 구가하며 대한국경제를 살찌우고 국부를 창출하는 삼성죽이기, 이재용핍박은 과도하다. 코로나경제국난과 미중경제전쟁까지 겹친 전례없는 국가경제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악재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성장률등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자화자찬했다. 이를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주장했다. 문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는 삼성그룹의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바이오등 주력산업이 정상가동하고, 관련수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과도한 복지포퓰리즘와 국민혈세 현금살포를 통해 국가재정을 거덜냈다. 문재인정권 5년간 국채가 무려 400조원이상 늘어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재정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재정을 마치 문대통령의 개인돈인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통신2만원 지원 등에 펑펑 쓰고 있다.


촛불정부는 나라재정의 솥단지를 몽땅 태워 검게 그을리게 했다. 곳간이 텅텅 비고 빚내서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깡통재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무능한 나라경제 운영으로 중남미, 그리스식 깡통나라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면서 한국경제를 그나마 경쟁국에 비해서 선방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글로벌 삼성을 핍박하고 전갈채찍질하기보다는 수출과 일자리창출 투자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바이오 신수종사업에 경영전략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 국민수준의 번영과 성공 풍요를 누리게 된데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글로벌기업의 피땀과 혁신 수출시장 개척 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물과 빵을 주는 소중한 초일류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기보다는 세계시장을 향해 전력질주하도록 응원하는 치어리더정책이 절실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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