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마저 "통신비 지급 철회해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 의심"
조성완 기자
2020-09-16 13:1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청와대가 추진하는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 3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그는 “통신비 일괄 지급은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열린민주당 역시 4·15 총선에서 ‘친문’, ‘친조국’을 표방하며 출범한 비례정당이다.


최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며 “이들도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주는 것은 연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 한도를 예를 들면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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